[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무부 간의 접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1984년 유성구 대정동에 세워진 대전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재소자 과밀수용에 따른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다.
37년전 도시 외곽에 지어졌던 대전 교도소의 주변은 현재 신도시개발로 아파트와 상업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그로 인해 도안 3단계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돼 왔다.
대전교도소 증축 목표하는 법무부, 수지 타산 맞춰야 하는 LH, 산단 조성 꽤하는 대전시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지(유성구 방동)와 이적지(유성구 대정동) 동의와 업무협약 체결은 모두 마쳤지만, 법무부가 2017년 구치소와 교도소를 분리 설치하기로 계획하면서 총 사업비가 4500억 원에서 약 6730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LH와 대전시는 증가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 부지(대정동 일원)를 어떻게 개발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LH 위탁개발사업으로 LH가 선투자로 교도소를 신축하고 이전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교도소 이전 신축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증가된 사업비용을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할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이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됐다.
아직도 협의 중인 3개 기관 “손해 보는 장사는 싫어”
대전교도소 이전은 시설 노후화라기 보다는 해당 기관이 도심 외곽으로 나갔으면 해서 1997년 최초 제안된 계획이다. 대상지는 최초 제안 20년 후인 2017년 대전 유성구 방동으로 결정됐다.
대전시는 교도소 이전 계획 수립과 동시에 현 교도소의 부지를 활용해 도안 3단계 개발을 추진, 1만 4000세대 주거 단지 공급을 구상했다.
그러나 교도소 부지가 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대전시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그림을 추가했다. 도안 1·2단계 도시개발이 주택단지 중심이기 때문에 도안 3단계에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 골자다.
위탁개발사업자인 LH는 현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 추가 사업비를 환수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주거용지 비율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발 이익금이 줄어들게 된 LH는 사업에 어려움을 밝혔다.
또 법무부는 기존 수용시설 외에 1200명 규모의 구치소 추가 신축을 요구했다. 구치소는 웬만하면 법무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아 결국 위탁사업자인 LH의 부담이 더 커진 것.
이로 인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둘러싼 3개 기관은 여러모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당초 2025년이던 사업 기한도 2027년까지로 지연됐다.
대전 교도소 이전 한다더니 무소식 ‘깜깜이 행정’
문제는 교도소를 이전 계획이 제안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뜸만 들이는 대전시의 ‘깜깜이’ 행정이다.
법무부와 대전시는 교도소를 옮기기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진행시키려 했지만 사업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예타 면제가 반려되면서 지금까지 지연됐다.
법무부 복지과 관계자는 “대전교도소 이전 및 증축에 대한 기관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따라”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증축을 목표하는 법무부와 수지 타산을 맞춰야 하는 LH 사이에서 산단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대전시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대전시의 대응에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지난달 16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게 된다면,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에는 과연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분리 신설되는 구치소 신설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이전부지 개발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안 3단계 개발 늦어지자 시민 불만도 높아져
시와 LH 등은 현 부지에 대한 개발 이익금을 통해 교도소 신축 이전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입장이 엇갈린 탓에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따른 도안 3단계 개발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남부지역 활성화의 마지막 관문인 도안 3단계 개발이 지연될수록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질것으로 보인다. “대전교도소 문제를 계속 공약으로 챙기면서 매표 행위에 불과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구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한 주민은 "과거 대전 교도소는 도시 외곽에 위치했겠지만 지금은 교도소 주변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전체적으로 어색한 형태”라며 “대전시가 적극적 행정 개입으로 도안 3단계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동의 한 부동산 업자는 “대정동의 한 공동주택 (84.7m²)은 3년 전 평균 매매가 2억 500만원에서 점점 오르더니 현재는 2억 3000만원 수준”이라며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알려지며 문의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 확실히 대전 시민들과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보이기에 제자리 행정으로 비춰질수 있지만 3개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부지 소유자(기획재정부), 운영 기관(법무부), 개발자(LH) 사이에서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건 가교 역할 뿐, 위탁 개발하다 보니 수지 불균형에 대해 기관들 끼리 방법론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1년 남은 시점...“과연 추진 될수 있을지”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지공약사업인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적극 개입이 요구되며 LH 위탁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전 사업의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 투입을 결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올 1월 국립대전현충원 방문 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조만간 허태정 대전시장을 만나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으로 교정시설 밀집 완화의 필요성이 명백해진 시점에 국가가 교도소 시설 확충에 대한 적극적 재정투입도 바람직 할것으로 보인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채 흘러간다면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에는 과연 추진 될수 있을지 걱정 어린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