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민공동체과의 역할 정립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마을만들기를 비롯한 특정 사업이 경관 개선에 치우치는 등 차별성이 없는데다 업무의 폭이 너무 넓어 ‘작은 정부’를 연상시킨다는 것.
먼저 최일용 의원은 17일 시민공동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석면 ▲성연면 ▲팔봉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 사업에는 각각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했던 중심지 활성화 사업보다는 발전적이었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너무 많다”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이 돼야 하는데 한 지역이 끝나면 다른 지역에서 시작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추진위원회의 대표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적절한 수준에서 행정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우 과장은 “제가 총괄 담당 과장이지만 주민위원회에서 발언권조차 없다”며 “공무원이 딱 한 명 들어간다. 각 읍‧면‧동장이 주민위원회에 들어가게끔 2018년 지침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다시 최 의원은 “용역사가 천편일률적으로 기본 틀에다 모든 것을 넣으려는 경향이 있다.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본인들이 쉬운 사업을 하려는 것 같다”며 “처음에는 주민 의견도 듣고 하다가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대동소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민 주도인 사업에 행정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다 만들어놓고 후회하는 것 보다는 적절히 개입 여지를 남겼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신 과장은 “100% 공감한다. 저 역시 일부 개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주민위원회로부터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 과장은 또 “(그동안) 경관 개선에만 치중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경제나 문화·복지 쪽 우수 사례를 발굴, 다른 마을에까지 전파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특히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격과 관련 지침 상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음으로 총무위원장인 조동식 의원은 “시민공동체과는 ‘작은 정부’ 같다. 경제에서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부 터치하고 있다. 사업 자체가 혼란스럽다”며 “가는 방향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경화 의원도 “시에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있다. 마을만들기와 생활거점조성, 희망마을만들기, 균형발전사업이 다 따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비는 30억~50억 원씩 투입되고 있다”며 “결국 하는 것은 경관 개선과 건물 짓는 것이다. 예산이 산발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예산을 가져오는 중앙부처별로 사업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큰 그림을 그린 다음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큰 그림을 그려 달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