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홍남기 '맹신', 그리고 물색 모르는 민생경제
文대통령의 홍남기 '맹신', 그리고 물색 모르는 민생경제
- 소상공인에게 대출 통한 간접 지원 계획
- 국민 가계 빚 늘리라고 '권유'하는 문재인 정부?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11.24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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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가 공개한 올해 세수초과액 19조원에 대한 활용계획이 비판을 받고 있다. 정작 소상공인 지원은 뒷전으로 미룬 채, 나라빚부터 갚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국민적 공분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23일 정부가 공개한 올해 세수초과액 19조원에 대한 활용계획이 비판을 받고 있다. 정작 소상공인 지원은 뒷전으로 미룬 채, 나라빚부터 갚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국민적 공분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건지,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할건지, 전국민에게 할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이나 피해 입은 분들에게 우선 지원할지라는 판단에 대해선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홍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모피아(MOFIA: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마피아 조직처럼 카르텔을 이루어 자본시장을 지배하려는 세력)’에 포위돼 실물 민생경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23일 정부가 공개한 올해 세수초과액 19조원에 대한 활용계획이 비판을 받고 있다. 정작 소상공인 지원은 뒷전으로 미룬 채, 나라빚부터 갚을 계획인데다 가게 빚을 더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적 공분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17일 “세수초과액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대상 제외 업종에 대한 추가지원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공언과는 달리, 11조4천억원 중 2조5천억원을 우선 국채부터 갚고, 새해 잉여금 3조6천억원을 제외한 잔여 5조3천억원 가운데 이미 손실보상에 쓰기로 결정한 1조4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1천억원마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을 통해 이들에게 대출이자를 부담시키는 방식의 생색내기식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요컨대, 나라빚 갚는데 4조3천억원을 우선적으로 쓰고 2조1천억원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받으라고 떠민 셈이다. 손실보상은커녕,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내며 대출로 연명하라고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 없다.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모피아적 발상'의 병폐다.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1,744조원이고, 국가채무는 965조원으로 국민이 진 빚이 나라빚의 두 배에 이른다.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선언은 대체 어디로 실종된 것일까?

'실물경제'를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민주당 지도부의 끊임없는 반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탁상행정'에 매몰된 홍 부총리의 주장을 지나치게 경청하는 문 대통령의 물색 모르는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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