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이런 냄새 나는 애들만 모아 왔을까? ‘쓰레기 엑스포’라도 열리나?”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이들을 두고 네티즌들이 내던지는 볼멘소리다.
윤 당선자가 ‘독립투사’로 빗대며 극찬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탈법과 편법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날 부인이 외제차를 사면서 지방채 구입비용 320만원을 아끼려고 위장전입한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한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250만원을 인적 공제 받으려고 상가 임대료만 매월 120만원을 받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에이스 검사’로 평가 받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궤적치고는 민망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은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지만, 그땐 다들 그렇게 위장전입했다” “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것은 직원 착오였다”라는 식으로 변명했다.
일종의 거짓말인 ‘탈법’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 멋대로 녹이고 자르고 구부리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그 법으로 칭칭 동여매고 가차없이 응징하는 ‘특권’을 누려온 이른바 ‘법비(法匪: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와 다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동석 인사조직위원장은 21일 “내 경험칙에 의하면, 본인 자신에게는 무한대의 관용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는 무자비한 테러를 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뿐만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자칭 타칭 ‘대장동 1타 강사’로 윤 당선자에게 나름 ‘기여’한 제주지사 출신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재테크는 지나칠 정도다. 이른바 ‘제주판 대장동 사건’을 기획한 ‘그분’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모친 소유 땅을 재벌기업인 롯데호텔에 고가로 통매각해 도지사 직책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방송(JIBS)은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며 “경관훼손과 하천오염에다 교통난 등의 이유로 장기간 미집행됐던 도시공원화가 2017년 공공개발을 제안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묵살, 원 후보자가 이를 민간투자 개발을 사실상 비공개로 지시했다”고 들추었다.
원 후보자는 또 제주 공기업 사장들에게 700만~1000만원 정치자금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오경수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2차례 걸쳐 나눠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회사 사장 임명권을 제주지사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법망을 피해 재산을 크게 축소신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22일 “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조인스닷컴'의 비상장 주식 1650주를 1999년도 취득가액 82만5000원으로 신고한 ‘종이 주식보관증서’를 제출했다”며 “1999년도에 자본금 10억원으로 출발한 회사가 현재는 509억원이 됐는데, 현재 기준이 아닌 23년 전 과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보유 중인 주식을 백지신탁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 재직 당시 대학에 출강하면서 300만~4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렸으나 재산신고 대상에서 이를 지우는 등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숭실대가 발급한 한 후보자의 연말정산용 서류에는 2019년 하반기 40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부분만 쏙 뺐다. 이는 공직자의 외부활동 신고 의무를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사항이다.
'불법에 대한 추상같은 응징 의지'를 자산 삼아 대통령이 된 윤 당선자가 자신의 측근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편법과 탈법'에 대해 어떤 공정성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