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13일 세종에서 진행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수원시정)이 충남교육청에 힘을 실어줬다. 교원연구비 균등지급과 관련해서다.
박 의원은 충남이 직급별·학교별로 차등 지급되던 교원연구비를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7만5000원으로 통일해 지급 중인 사실을 거론하며 연 투입 예산을 물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32억 원 정도”라고 답했다.
다시 박 의원은 “균등지급 이후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반응이 좋다. 교원단체가 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충남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 등을 추진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선진적으로, 선구자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 같다”며 김 교육감을 치켜세운 뒤 “다만 교원연구비는 교육부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 같다. 현재 교육부와 협의는 잘 되고 있냐?”고 물었다.
김 교육감은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목에서 박 의원은 “(균등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32억 원이면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많은 수치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교원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충남의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에 힘을 실어줬다.
박 의원은 이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들의 사기, 자존감과 함께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과연 차등지급은 교사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향해 “(균등지급을)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낼 게 아니라 이 제도를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오 실장은 “필요하다면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안 개정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시 박 의원은 “교육부가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