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국민·홍성1)이 민선8기 김태흠 호의 조직개편과 관련 몇 가지 우려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1일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 회의실에서 진행된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안 심사를 통해서다.
이 의원은 먼저 정무부지사 직속의 투자통상정책관 신설을 언급했다.
그는 “정무부지사 산하 조직들이 너무 비대한 게 아니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의견이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투자는 산업경제실 산하로 내리고 통상을 더욱 강화해 국제통상무역정책관 등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와 국제 협력 업무는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며 “같이 묶으면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외국 기업의 맞춤형 유치 전략 수립과 국제 협력 업무의 통합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시 이 의원은 탄소중립경제과가 산업경제실 산하, 기후환경국 산하에 탄소중립정책과가 배치된 사실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고민은 보여진다”면서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세우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선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 국장은 “탄소중립경제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책과는 기존 기후환경정책과의 명칭을 바꾸고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라며 “두 과의 성격은 다르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구정책과가 균형발전국 산하에 배치된 점도 언급하며 “그동안 인구정책은 보건복지쪽에서 수행했다. 중앙행정체계와 같은 틀을 유지하기 위해선 복지보건국으로 과를 다시 편성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 9개 시·군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와 효과는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연계하면 과연 인구정책과를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뒀을 때 효율적인 인구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구정책과는 복지보건국 산하로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국장은 “도내 15개 시·군을 골고루 발전시키자는 측면에서 균형발전국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인구정책과를 배치한 건 기존 추진한 출산 중심의 인구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효과에서 의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이어 “지방소멸이나 양극화 대책을 추진하는 균형발전국에서 출산과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자는 측면에서 인구정책과를 배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자치행정국 인사과가 인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꿔 기획조정실에 배치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변화와 혁신을 주겠다는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의 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든다”며 “인사권이 기획조정실로 가면서 도의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최적의 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전제한 뒤 “기획조정실이 조직과 인사 기능을 통합하면서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 좀 더 성과 중심의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제점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인사 기능과 관련해선 인사혁신처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인사과가 독립해 운영하기보단,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인사 기능을 정책과 평가, 예산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사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고, 조 국장은 “인사와 성과 평가를 같이해 성과 우수자에 대한 배려를 놓치지 않겠다는 측면”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