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민선8기 대전 동구를 이끌고 있는 박희조 청장의 머릿속에는 수 십 년째 이어져온 대청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가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동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박 청장은 11일 서면 인터뷰 형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선진화됐다”며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강도는 아직 42년 전 인식에 기반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청장은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에 기반 한 합리적 환경 규제”를 주문한 사실을 환기시켰다.
실제로 구 정책개발협력실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내의 경우 음식점 면적이 100㎡로 제한돼 있고, 신축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 주택 신축도 200㎡까지만 가능하고 숙박시설 역시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음식점 100㎡의 경우 주방시설을 제외하면 테이블을 몇 개 놓지도 못할 정도로 비좁아 현실에 맞는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자칫 편법으로 공간을 늘릴 경우 범법자가 되기 일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돼 있어 해당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오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청장은 “대청호를 둘러싼 규제 역시 과학에 근거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최근 국무총리실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차관이 대청호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지금이 대청호 규제 개선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박 청장은 또 “우리 구는 대청호 활용전략 수립을 위해 공무원과 법률, 언론, 도시개발, 환경, 관광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며 “대전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대청호 팸투어를 진행, 범시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박 청장은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개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대청호와 연관돼 있는 인근 시·군·구와 연계해 중앙에 적극적으로 의견제출 및 당위성 설명 등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청와대(현 대통령실) 국회, 정당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온 박 청장은 “여당 단체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당 차원에서도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홍보, 대청호 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