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문재인후보(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당선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종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집권기(노무현 정부)에 탄생한 도시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이후 집권한 이명박·박근혜 정권때에는 세종시가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명박 정부때는 행정수도 수정안 파동을 겪으면서 정상 건설이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도시 건설 등의 대안 발표로 지역사회를 분란과 불신·대립으로 몰아넣는 등 부작용이 컸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원안 + 알파’라는 공약을 내걸고 대선을 통과했지만, 알파는 커녕 원안실현도 어려울 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해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구상하고 기초를 놓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문후보가 대통령에 오름으로써 세종시 건설이 국책사업다운 면모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정부가 본격 업무에 돌입하면, 가장 먼저 수면위로 떠오를 이슈는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행이다.
국회분원 설치·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도 탄력 예상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신소재산업 국가산단 조성도
이 공약은 대선기간 중 모든 후보들이 큰 이견없이 내세웠던 내용이어서 실현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현재 세종시에는 21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상태로 51개 중앙행정기관중 20곳 정도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있다.
우선, ‘계획 고시’만으로도 이전이 가능한 미래부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이전 1순위다. 여기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 등도 이전이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행자부와 여성부 등도 ‘행복도시건설특별법’개정을 통해 이전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걸림돌은 있다. 정부세종청사의 공간부족이 그것이다. 청사건립에 3~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새정부 출범즉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할 사안이다.
국회분원 설치도 문재인 집권시 결정될 수 있다. 그동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 국회출장이 잦아 비효율 논란이 많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이전 후보지는 이미 마련돼 있다. 세종호수공원 북쪽 유보지가 유력하다. 지난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원내대표(더민주) 등 국회의원들이 세종을 찾았을 때, 이곳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국회청사 건설비용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특회계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 재정확보문제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활성화 공약을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과학벨트 특별법상 기능지구의 입주기업 혜택이 미미하고, R&D사업의 예산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을 차기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밀신소재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간산업 육성을 통해 세종시의 지속적 발전과 자족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지원 약속은 소강상태에 빠진 세종시 신도심내 교육기관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국립행정대학원에 대한 수요층이 두텁다것이 공약이행에 무게감을 더한다.
이밖에, 두 개의 도로(세종-서울 고속도, 공주-세종-청주 고속도) 조기건설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