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청양=김갑수 기자] 충남 청양군이 민간업체를 통한 구봉광산 개발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관련법상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청양군이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17일 충남도와 청양군에 따르면 한 때 국내 대표적인 금 생산지였던 구봉광산은 지난 1970년대 폐쇄된 데 이어 2009년 환경부 조사 결과 주변 하천에서 비소 성분이 검출돼 광해방지 사업까지 진행된 상태다.
구봉광산을 다시 개발하려는 A업체는 지난 2016년 9개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획득했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녹록치 않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
우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2에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정부의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채굴계획에 대한 인가는 도지사의 재량권으로, 현재 도 내부에서는 “환경피해와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A업체의 사익과 주민들의 공익 사이에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주민들의 반발 역시 최대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다. 구룡광산 주변 주민들은 “과거 광독에 의해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많다. 금광 계발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강력 발발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A업체는 지난 13일 굴삭기를 동원해 구봉광산에 대한 탐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국 국적인 A업체 대표는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개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 중이다.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