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가 발생해 지자체적으로 복구 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선포한 지역이다.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금융·재정·세정·행정 같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복구에 따른 보상과 재산세 세금 감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천안시를 충북 청주·괴산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해민은 재난 피해에 따라 ▲사망·실종 500만~1000만원 ▲부상 250만∼500만원의 지원금 ▲주택 파손 피해(정도에 따라) 450만~900만원 ▲농·임업 피해(주 생계수단일 경우) 1인 42만8000원, 2인 72만8800원, 3인 94만3000원, 4인 115만7000원 생계지원비 지원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 ▲국세·지방세·복구자금 융자·국민연금 납부 일정기간 면제 ▲농기계 수리 지원 등을 받게 됐다.

이들에게 추가로 감면 되는 사항은 건강보험료 3개월,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등이다.

천안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총 피해복구비 584억원 중 62.8%인 367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시는 여기에 지방비 217억원(도비 76억원·시비 141억원)을 보태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마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일 폭우로 주택 침수·파손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수해를 본 303가구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4억6000만원을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했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을 지원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미미… “고맙지만 이정도로는 택 없어”
그러나 일부 수해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돌아온 혜택은 크지 않아 참담하다는 반응이다.

병천면에 사는 주민 이모(68)씨는 지난 폭우로 집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보았다.

이웃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은 모두 수마가 휩쓸어 갔다.

이씨는 이번 비 피해로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하지만 도배와 장판 교체, 가재도구 등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100만원도 고맙긴 한데, 실제 피해 액수와 너무 동 떨어져 있다. ‘팔 부러진 곳에 반창고 붙이는 격’”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한 몫 잡겠다는 생각으로 피해를 부풀리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 어려움을 겪는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행정당국은 제대로 파악해 현실에 맞는 피해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정종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