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이제는 ‘공공교통!’이 답이다 대전시가 교통정책 방향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공급자가 중심이 된 ‘대중교통(Mass Transit)’의 개념을, 이용자 중심의 개념이 폭 넓게 추가되는 ‘공공교통(Public Transportation)’으로 바꾸어나가겠다는 취지다. 교통정책에서 ‘공공(公共)’은 수혜자 입장이 아닌, 교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인프라만 투자하는 교통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의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로 풀어볼 수 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위에 이용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편리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에게 의무도 부여된다. 이는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순서를 지키자는 개념이다. 기존의 ‘대중교통’이 ‘다수’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편하다는 인식이 자리했다면, ‘공공교통’은 ‘나’가 아닌 ‘우리’의 편리함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진일보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덕목이 ‘의식의 전환’이다. 대전시가 구상하고 있는 신 개념 교통정책인 ‘공공교통’의 개념과 정책방향, 해외사례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교통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다. 이동권 보장과 안전, 원활한 소통이 최우선의 가치다. 한 도시의 품격과 수준을 말할 때도 안전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와 체계, 또 이용자인 시민의 준법질서 의식을 주요요소로 꼽는다.
이런 측면에서 편리함보다는 다수의 이용자를 실어 나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기존 ‘대중교통’의 개념을, ‘사람 중심의 공공교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시도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한다. 양승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을 만나 ‘공공교통과 대전 교통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공공교통’,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교통 이용자, 즉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이룰 수 있을까, 대전시 교통분야 업무를 총괄하면서 항상 고민해 온 과제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통과 안전’이 고민의 핵심이다.
‘대중교통’의 개념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대중교통(Public Transport)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의 느낌이 강하다. ‘양적’ 개념만 있고, 사람에 대한 존엄성은 부족해 보인다. 대중교통은 불편하다는 인식이 현실이다.
대중교통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Public’은 일반적으로 ‘공공(公共)’으로 번역된다. ‘사람의 무리’를 뜻하는 ‘대중(大衆)’은 맞지 않는다.
때문에 이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라고 불러야 한다. 현재의 교통도 민간회사의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단이 많다.
가장 큰 변화는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중심으로의 개념의 변화다.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자전거, 보행자까지 모두 교통의 범주에 포함된다.
공공기관은 노선,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시철도 등의 인프라 공급 의무가 강화되고, 이용자인 시민은 이를 누릴 ‘권리’와 질서를 지킬 ‘책임’이 뒤따른다. 우선 무단횡단 금지, 신호등 준수, 불범 주·정차 금지 등 공공성을 위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나의 편리함’이 아닌,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교통’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보행자의 이동 편리성을 중요시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표방했지만 실행도, 정책 방향도 모호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공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볼 때, 교통서비스를 정부가 관여하느냐, 관여하지 않아도 되느냐가 대중교통과 공공교통의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양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춘 교통정책 즉, 대중교통은 교통수단별 양적인 비교우위만을 강조하고 있다. 택시나 공영자전거, 장애인 콜택시 등이 제외된 것도 옳지 않다.
더욱이 ‘보행’ 또는 ‘보행자’에 대한 권리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전시설 확충이나 교통 인프라 접근성 향상 등에 대한 현행 대중교통체계나 정책은 한계를 갖는다.
교통체계의 핵심 구성원인 이용자의 역할과 교통정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현행 대중교통 체계는 공공성이 미흡하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도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지방정부(공급자)와 이용자 두 핵심 주체 간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공급자는 편리성에 중점을 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에게 준법질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용자는 소외됨이 없는 교통체계를 요구하고 교통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여기에서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 향상을 위한 교통비전과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공공교통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공공성’이다. 공공성은 개인의 자유나 이익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개인의 권익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가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교통 분야에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이용자인 시민의 권리와 의무도 지금보다 강조돼야 한다.
공공교통에 내재된 철학은 국민의 가장 기본권적인 이동권의 보장, 보행자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지향하며 개개인의 존엄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질이 조화를 이루는 가치를 지향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
▲당연한 말이다. 이용자들의 의식 전환과, 공공교통이란 개념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 이용자가 정책을 만들고, 스스로 이를 지켜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로 편리해지고 만족도 높은 교통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 시민 참여 확대가 모두가 편리한 공공교통을 만드는 핵심 철학이다.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공공성 의식 배양을 위해 어려서부터 정규 교과목으로 공공성 시민교육을 실시한다. 인권, 평등, 시민권 등의 가치를 현실적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시민교육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대전시도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교육청과 협의해 공공성 시민교육을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공교통 정책의 장점과 도입 필요성은.
▲공공교통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고 투자를 확대해 ▶공공성에 대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의식의 확산 ▶공공교통수단 전반의 대시민 서비스 향상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이용 접근성 및 편리성 증대 등 대전 교통의 지향점과 일치한다.
질서 지키기 등 준법 정신 함양은 운수종사자와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교통사고 감소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 택시와 공영자전거 등도 교통정책의 대상이 되면서 서비스 향상 등을 꾀할 수 있다.
공급자는 교통수단 간 최적의 환승체계 구축, 증차 등 편리성 증대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종합적인 정책수립 계획을 세우고, 관련 교수와 교통학회 등 전문가들과 토의·검토 과정을 거친 뒤 포럼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충분한 논의와 진단을 통해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후 정책 제안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