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균 전 교육감이 세상을 뜬 후 세종시 교육청이 어수선하다.
신 전 교육감이 생전에 추진했던 신축학교 묶음 발주와 관련,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공사금액이 커지면 지역 업체의 참여가 원천 봉쇄돼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며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과기대에 ‘학교신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용역 내용에는 ▲동시에 다수 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효율적인 계약방법을 모색하고 ▲정상적인 개교추진과 차질 없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정관리 방안강구 ▲예산절감, 공사의 품질보장 방안 모색 등을 담고 있다.
단기간에 많은 학교를 개교해야하는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해 최적의 신축 방안을 찾겠다는 시교육청의 입장이 반영됐다.
기존 방식대로 학교설립을 진행한다면 작년부터 불거진 첫 마을 ‘학교부족 대란’이 타 생활권에서도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 부각된다.
실제로 2015년에 30개교 등 2030년까지 161개의 학교를 신축할 예정이어서 현행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신축학교를 구역별로 여러 개씩 묶어 중견 건설사에 발주하고 책임시공을 맡길 경우 준공과 개교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번들링(묶음)’방식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묶음 발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던 신 전 교육감의 부재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여기에 선출직인 교육감의 경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면 집행을 강행하고 차후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교육감 대행(전우홍 부교육감)체제에선 쉽지 않다. 부교육감은 행정직이라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일 만한 이유가 적다.
또, 실무진들은 기존 발주 방식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지만 자신들의 ‘뒤’를 봐줄 수장이 없어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최종 결단을 내릴 리더의 공백이 세종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을 표류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찬 국회의원은 지역 건설업자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시교육청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
교육청 외부로부터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내부의 속사정도 복잡하다.
내년 초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한 고위 인사가 이미 물밑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윗사람(교육감)이 없어 조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는 평소 잘 가지 않던 일선학교에 찾아가 얼굴 알리기에 바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직접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직에 있으면서 부하직원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언사나 행위를 가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의 유고로 분위기가 침체된 시점에는 더더욱 그렇다.
‘애비’(수장)없는 세종교육청‘이라는 쓴 소리를 듣지 않도록 교육 소비자를 위한 현명한 결단과 조직의 안정을 꾀하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