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말 박근혜 정부는 끝까지 민주주의를 부정한 채 사회 공공성을 지키려는 노동계를 무참히 짓밟았다. 지난 1995년 출범이후 그 어떤 정권도 노동계의 상징인 민주노총 본부를 난입한 전례는 없었다.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된 민주노총 심장부에 대한 침탈은 박근혜 정부 스스로 불통정권임을 다시한번 자임한 것과 같다. 노동계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를 자행한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그 책임을 반드시 되돌려 받을 것이다.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의 침탈은 수서발 KTX 민영화를 단초로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선언이다.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결정은 국민들의 철도 공공성 요구를 무시한 철도공사와 정부의 독선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대부분이 이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결정을 민영화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만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정부의 주장처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당연히 ‘철도민영화금지’ 입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이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는 정부와 철도공사에 대해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침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처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공포정치의 부활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침탈로 스스로 ‘불통 대통령’의 오명을 입게 되었다. 민주노총 난입의 총대를 맨 경찰은 더 이상 민중의 지방이가 아니라 민중을 탄압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부는 강권 통치, 독재의 길을 걷기 마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포정치로 파국을 맞은 독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정부와 경찰은 이미 지난 2009년 파업으로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해고자 고태선 노동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철도노조의 간부도 아닌 고태선 노동자가 철도노조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부분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철도 민영화의 꼼수를 가리기 위해 정당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몰아 간 것도 모자라 무고한 해고 노동자를 파업 주동자로 몰아 구속까지 한 행태는 철도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동탄압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구속된 해고 노동자 고태선씨는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는 그 동안 수차례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화의 목소리를 들어 불통정치, 불신정치,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지켜야 할 정부와 경찰이 폭력 침탈과 마구잡이식 구속을 남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현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한 정권과 경찰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전지역 종교 시민사회, 노동계 및 각계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불통정치, 불신정치,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 행안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즉각 처벌하라!

민주노총 불법 난입 경찰청장 처벌하라 !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철도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체포 영장 발부, 손해배상 청구, 직위해제 등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철도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2월 26일

민주노총 불법폭력 침탈과 고태선 노동자 구속 사태에 대한
대전지역 사회 각계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종교단체] 민주수호 대전충남기독교운동본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예수살기, 대전여신학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통일 및 사회위원회, 감리교목회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5.18구속부상자회대전충청지부, 대전경실련,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문화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풀뿌리여성마을숲, 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청년유니온, 대전지역대학생연합, 충청지역대학생문화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대전충청, 대전충남민예총,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마당극단좋다,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주노점상연합충청지역연합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지부, 산내학살희생자유족회, 시네마테크 대전, 양심과인권나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정봉주와미래권력들대전광역, 진실을보는창, 배재대학교민주동문회,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 대전 국민의명령,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희망진료센터,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한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전작가회의, 대전노사모,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당] 민주당대전광역시당, 통합진보당대전광역시당, 정의당대전광역시당, 노동당대전광역시당
(총72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성 명 서

국민 아래 대통령이 있다. 국민이 명령한다.

2013년 대한민국은 이성과 반이성, 상식과 몰상식이 대결하는 장이 되었다. 역사의 시계바늘은 과거를 향해 질주하고 있고, 악한 권력이 다시 대한민국의 오늘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그 반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는 이들을 ‘종북’, ‘반역’이라는 딱지를 덧씌워 공격하고 있다. 정통성을 상실한 정권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의견을 봉쇄하는 것이다.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악한 권력이자 독재의 표상이다.

대한민국은 슬픔을 양산하는 나라다. 우리는 기억한다. 밀양의 유한숙,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을 비롯해 자신의 목숨으로 이 땅의 현실을 성토한 노동자 농민을, 지금도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거리를 지키며 싸우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우리는 그 슬픔에 닿기 위해 글을 쓰고 노래하고 무대에 섰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곧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슬픈 대한민국에 고통을 더하려는 시도가 있다. 정통성을 상실한 정권의 민영화 시도가 그것이다. 현 정권은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재를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 정권이 국민의 편리와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국민이 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을 던지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들은 국민을 통치의 대상, 힘으로 밀어붙여 굴복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공동우물이 있다. 마을 사람들이 매일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물은 항상 맑고 시원한 물을 제공해왔다. 철도는 공동우물이다. 공공재는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재의 존재 기반은 공공의 이익과 안녕인 까닭이다. 이윤만 추구하는 공공재는 더 이상 공공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자를 이유로 자본에 팔아넘긴 공공재는 다만 자본의 사익을 위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주장한다. 공공재의 적자가 공공적 가치를 뛰어 넘을 수 없다.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말한다. 직을 걸겠다고도 한다.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대선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선공약이 공염불로 스러지는 걸 본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을 남발하는 행태를 생생하게 경험한 우리는, 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이 수서발 KTX는 물론 종국에는 흑자노선 모두를 자본에 넘기기 위한 징검다리임을 안다. ‘경쟁체제 유도’라는 말은 자본의 소유로 넘기기 위한 그럴듯한 포장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기 이전부터 국민적 합의가 없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공약했다. 이명박 정권 5년을 경험한 우리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공약을 지키길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공약은 말 그대로 空約이 되었고, 지금은 허수아비 사장을 전면에 내세워 노골적으로 철도를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집을 나간 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천의 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사나운 매를 들고 제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린단 말인가. 더구나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기고한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개방’이라는 글에서 민영화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던 그였다. 그럼에도 취임 후에는 민영화의 전위가 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잔인한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철도의 민영화는 다른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철도의 민영화는 의료, 가스 등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는 모든 서민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 확신한다. 민영화는 곧 서민에 대한 폭력이다.

정부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들과는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법과 원칙’이라는 미사여구는 타협 없는 폭력의 다른 이름임을 우리는 목격했다. 2013년 12월 22일, 수색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는 불의를 목격했다.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들의 행태를 우리는 날것으로 목격했다. 그들에게 길들여진 이들만이 국민이고 비판하는 세력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그들의 이분법적 사고를 목격했다. 기간제 기관사와 승무원을 뽑겠다는 발상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한다.

역사는 곧은길로만 나아가지 않는다. 굽이가 있고 부침이 있다. 그러나 역사는 굽이치는 강물처럼 언제나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는 것 역시 우리는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오늘 이성과 반이성,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에서 이성과 상식을 우위에 놓아두고자 한다. 그것은 튼튼한 사회와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는 작고 여리지만, 불의로 똘똘 뭉친 저 거악의 벽을 허무는 물방울이 될 것임을 믿는다.

이에, 정당한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우리 대천충청예술인들은 분연히 일어나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 철도는 국민의 것이다. 정권 역시 국민의 것이다. 국민에게 굴복하라.
-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라. 국민에게 복종하라.
-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으로 밀어붙이는 국가권력의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2013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