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MB). 그가 6일 풀려났다. 법원이 보석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의적 보석 허가를 내줬다. 과연 앞으로 MB의 재판과 그 결과는 어떻게 돌아갈까? MB 탐사 전문 주진우 기자는 이날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미리 그려서 보여주었다.
다음은 주진우 기자가 예상한 MB의 전략에 관한 시나리오다.
-MB의 보석 허가 예상했나.
▲석방되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4월 8일 전에 구속 만기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그렇게 빨리 나온 이유는?
▲MB가 급사 또는 돌연사 가능성을 이유로 병 보석을 냈다. 병명은 탈모, 코골이, 얼굴 습진, 호흡기 장애 등이었는데, 그 정도로는 보석 허가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속 만기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임의적 보석' 사유가 생겼다"라고 했다. 즉, 구속 만기인 4월 8일까지 재판을 할 수 없으니 내보내줘야 한다며 보석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미 MB 석방은 재판 공학적으로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병 보석은 분명히 아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MB의 작전은?
▲MB는 2심에 들어서자마자 재판 지연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 예컨대,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22명을 불러 달라고 해서 재판부가 무려 15명의 증인을 받아줬다. 그때부터 MB가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가 MB 주장을 받아들여줬고, 그러던 중 2월 말 김인겸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출 가고, 주심 판사도 2월 25일에 바뀌었다. 재판하던 사람들이 모두 바뀐 셈이다. 50일~60일 만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MB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셈이다.
-향후 MB의 재판전략은?
▲MB의 2심은 이제 시작됐다. MB의 전략대로라면, 6개월~1년까지도 끌 수 있을 것 같다. 또 중간중간 많이 아프실 거다. MB의 건강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병원의 정밀검진 때마다 나이에 비해 너무 건강해서 의료진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다. 그래도 우리 나이로 여든이 되신 분이라서, 건강검진을 하면 아픈 부분이 있지 않겠나? 침대 축구처럼 계속해서 ‘침대 법정전략’을 구사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 것으로 보인다. MB는 지연 작전을 쓰다 결국 구속만은 피하는, 구속만은 연기하는 작전으로 재판을 치르려는 전략이다.
-MB 2심 결과에 대한 전망은?
▲2심도 유죄는 확실하다. MB의 형량이나 죄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재판을 치르는 잔기술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MB 재판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정치적 사면 가능성은?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구석도 있으나 그와는 다른 사안이다. 죄질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극악무도해서 쉽지 않은 문제다. 무엇보다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들이 국정농단을 벌인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민심이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