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인 뒤 부랴부랴 자료 보강해 예결특위 의원 설득 ‘예산 부활’
“일부 실과의 늑장행정이 위원회간 불협화음 야기한 셈” 지적
[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지난 12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금택‧이하 예결특위)가 가결한 내년도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싸고 의회내 잡음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감액결정한 32건의 사업중 10건이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종합복지지원센터 시설장비 구축사업비’다.
행정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예비심사를 통해 행복나눔과가 올린 16억5800만원에서 6억5800만원을 삭감했다.
의원들은 삭감이유로 ▲이용자 수요파악 없이 지나치게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으려 한다는 것과 ▲위탁업자 선정후 실정에 맞게 장비를 구입해도 된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행복나눔과는 경기도 화성시 복합복지타운인 ‘나래울’의 시설을 벤치마킹해 체력단련실 집기의 종류와 가격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0평 남짓한 공간에 2억여원어치 장비를 구비한다는 계획이어서 일부 의원들은 “세종시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호화판’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행복위 소속 한 의원은 “인구 30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나래울’사례를 세종시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나중에 지어질 5곳의 복지지원센터에도 같은 금액이 들어갈텐데...시민혈세 출혈이 예상돼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민원실이 올린 ‘민원휴게실 가구구입비’(4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정보화담당관이 책정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1억6천만원)와 자치행정과 사업인 ‘미혼 남녀 인연만들기’(3천만원)에서 각각 8천만원과 3천만원을 삭감했지만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모두 부활했다.
이 때문에 행복위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예비심사때 의원들이 심사숙고를 거쳐 내린 결정을 예결위가 (쉽게) 뒤집는 것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 소속 한 의원은 “각 실과에서 상임위 심사때는 없었던 자료를 내보이며 (예산편성)당위성을 설명하는 바람에...(예산을 되살렸다)”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같은 ‘삭감 예산 되살리기’행태는 시 집행부의 ‘뒷북 행정’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의회에 예산심의를 올렸던 일부 실과의 경우, 상임위 예비심사때는 손놓고 있다가 예산삭감이 현실화되자 부랴부랴 보강 자료를 예결특위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등 요란을 떨었다는 것.
미리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알리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상임위 예비심사에 임했더라면 ‘상임위-예산특위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