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수 억 원대의 정부 바우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대전지역 체육시설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 시설인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4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모(56)씨 등 6명을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지역 2개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육시설 3개를 운영하면서 구청에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제공하는 체육시설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헬스키움프로젝트'라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만든 뒤 기존 체육관 시설 이용자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만들면 저렴하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바우처 등록을 하게 했다.
하지만 체육관 측은 구청에 신고한 어르신 수중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만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3개 체육관(유성구 2개, 서구 1개)에서 회원 1인당 11만 원씩(총 회원 3920명) 모두 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허위로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체육관 운영이 어려워지자 바우처 사업비를 허위로 타내고자 한 것 같다"며 "보조금을 받는 것에만 몰두하고 체육시설 관리는 소홀히 해 한 여름에도 에어컨을 작동시키지 않아서 일반 이용 시민들이 해당구청에 집단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씨 등은 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와 딸, 아르바이트생을 강사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 강사로 등록돼 있는지도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부희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최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보조금이 많아지면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복지 재정 누수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청도 진상조사에 착수,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환수조치를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