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이 대덕수청지구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벌어진 바 있는 분쟁에 대한 집행부의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해소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오전 진행된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입주예정자들과의 사전협의나 안내 없이, 당초 4년 단기임대주택을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했다는 시행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됐다는 것.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4년 임대계약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학수고대 한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며 “사업자의 부당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월 5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시행사의 4년 단기임대 재 전환 약속에 따라 갈등은 일단락됐으나, 입주예정자들은 4년 후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대 의무기간 만기시점을 앞두고 발생한 타 지역 분쟁 사례를 열거한 뒤, 지자체 역시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시 사업승인을 얻은 1503세대 공공임대아파트와 공사 중인 829세대 민간임대아파트 물량도 수년 내 입주를 준비하고 있어 유사 분쟁은 반복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시는 임차인과 사업주 간 분쟁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주택은 의식주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가 분쟁 중재를 위한 노력은 물론 사례연구와 제도개선 건의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