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그간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주택사업 관련 심의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로 원스톱 진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앞으로는 도시,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을 ‘다 모아 한번에 심의’할 수 있음을 밝혔다.
기존의 심의 기간은 개별 심의 시 마다 10~15개 부서와 중복 협의해 최대 9개월이 걸렸으나 통합 심의를 통해 심의 기간이 최소 한달반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통합 심의 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낭비 없이 목표한 주택 공급을 적기에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심의 5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첫 적용 대상은 아직 미정이지만 우선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통합심의를 시행한다.
허 시장은 "개별 부서별로 주택 사업 심의를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이견이 도출돼면 또 보류되고...이런 문제가 반복돼 건설 업계가 애로를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통합 심의가 실행 되면 지연됐던 주택 사업들 속도를 낼 것이며 이 과정으로 공직 내부 업무 효율성도 기대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자본 유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역 민간 업체 하도급률을 작년 기준 65%에서 금년부터는 70%까지 활성화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승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부지 주변 부지 정형화 요구를 최소화하고 2030년까지 12만9000호의 주택을 공급해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인 113% 달성을 목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허 시장은 “애초 목표했던 근년도 3만 4천호, 2030년도까지 12만 9000호 공급 계획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지난해 하도급률 65%를 올해부터 70% 까지 상향함으로써 12조 5000억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사업자들에게는 충분한 기회를, 지역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주택 공급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