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만평] 벼랑 끝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는 함흥차사
[조영남 만평] 벼랑 끝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는 함흥차사
  • 조영남 작가
  • 승인 2021.05.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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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영남 작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법'을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우유부단함 속에서 차일피일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민생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과 비교하면 무척 상반되는 모습이다.

정부와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위)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손실보상법의 대상 범위와 소급 적용 기간 설정에 대한 딜레마 때문이다.

손실보상 대상에 자영업자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여행업계도 넣어야 하는지, 혹은 영업이익과 매출액 등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해야 정해야 하는지, 소급 적용한다면 지난 어느 시기까지인지 조율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이미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13조5천억여원을 투입했다며 재원 부담 이유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는 천문학적 피해를 고려하면 마냥 외면할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목표한 백신 접종 완료나 집단 면역은 빨라야 올 연말까지다. 그 사이 여기저기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상인의 곡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부의 발빠른 지원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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