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내 처리촉구
“국가균형발전 새 전기 마련해야”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매 선거 때마다 발표되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공약이 유명무실해진다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이행할 때다”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가 중앙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선거철만 되면 ‘행정수도 완성’·‘수도이전’등을 약속하지만, 선거후에는 슬그머니 ‘없던 공약’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존 행태를 비판한 것.
세종시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 특히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세종시의 역할과 기능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행정수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국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세종시의 변화된 위상에 발맞춰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 중 하나인 ‘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계적 이행 절차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여야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이미 확보돼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예산이 잠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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