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제출한 530개 파일에 대한 자료가 법정에 도착했다”며 “이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은 산업부의 고위 공무원으로 사실상 특수 관계에 있다”며 “산업부에서 제출하는 ‘사실조회’는 믿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 사실조회 질문에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을 묻는 것도 있다”며 “산업부 사실조회 의견이 증거 채택 시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해당 공무원 3명의 PC에 디지털 포렌식과 감사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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