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아영 한남대 학생] 정부가 최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AIIB 설립에 참여하기로 하고, 참여의사를 중국에 서한으로 정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입을 권유하는 중국과 저지하는 미국 사이에서 눈치 보던 정부가 결국 참여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린 것이다.
AIIB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 중심의 아시아 금융 질서에 대항해 만든 은행이다. 기존의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 경제 개발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도 일본을 앞세워 미국이 뒤에서 주도해왔다.
AIIB에 대해 당연히 미국의 반발은 예상되어있었다. 미국은 중국의 AIIB 설립에 대해 이런저런 시비를 걸며 한국, 호주 등 동맹국의 참여를 저지했다.
미국의 유럽 내 동맹국인 영국이 AIIB 참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이 참여 의사를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참여의사를 조금 더 빨리 밝혔다면 AIIB의 지분 확보에 유리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결정이 더딘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조선책략’에 보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지는 안을 힘써 행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되어있다. 피할 수 없는 대세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강’하라는 뜻이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역사적으로는 일본, 군사적으로는 미국,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처지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미국과의 안보문제가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서 AIIB에 가입했다. 더딘 결정이었지만 잘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면 그 때마다 노선을 정확히 해야 한다. AIIB는 중국편, 사드는 미국편이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이 아닌 냉정한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