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여성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스토킹범죄는 젠더 위계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사회에서 용인되는 성차별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사법당국,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하며 이번 또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진보당대전시당이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은 서울교통공사의 젠더폭력에 대한 낮은 감수성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참사이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전 당원이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촉구했다.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린 ‘여성혐오 젠더폭력 OUT! 사회시스템 마련! 여성 생명권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다.
전 당원은 추모행동을 선포하고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여성 생명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정현우 대전시당위원장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원과 경찰, 검찰의 소극적 수사와 처벌이 또 한 명의 여성을 죽게 했다”며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알려질 때마다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수사기관, 입법부, 사업부, 여가부 등 국가기관의 소극적 행동과 불철저함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범죄는 계속되고 더 잔혹해지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6년 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변한 건 없다. 수사를 의뢰하고 사법절차를 밟아도 여성은 죽는다. 여성이 죽어야만 국회에서 잠자던 관련법이 깨어나고 여성이 죽어야만 그때 서야 정부가 나선다”며 “사법기관의 제대로 된 대처만 있었더라면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자가 안전 일터를 만들었다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규탄했다.
실제로 고인이 된 피해자는 이미 2021년 10월 가해자를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건으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이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가해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가 올해 1월 다시 가해자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했지만 가해자 구속 수사는 청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것은 사법 관계 당국의 젠더폭력에 대한 낮은 감수성과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참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당사에서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인 1조 근무요건 마련 등에 대한 노력도 없었다”며 “여성노동자의 죽음은 명백한 산업재해로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은영 대전시당 부위원장은 “스토킹범죄는 젠더 위계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며 이는 사회에서 용인되는 성차별에 기인하는데도 사법당국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마치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했다”며 “여성가족부 수장 마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제대로 된 대안이 없는 한 이러한 불행한 사건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은 살고 싶고 여성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은 안 된다. 두려운 현실에 맞서 홀로 싸웠던 피해자의 희생과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완전 근절을 위해 진보당이 나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스토킹 처벌법 강화 및 여성생명권 노동권 보호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가해자 무조건 처벌 ▲스토킹범죄 발생 시 피해자 신변 안전 위한 각계기관 ’원스탑 서비스 체계‘ 확고히 할 것 ▲스토킹범죄 구속사유에 ’보복우려’ 포함 피해자 생명 보호장치 마련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막말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사퇴 ▲성폭력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추모행동에는 진보당 중앙당과 대전시당 등 전국 16개 시·도당이 함께 참여하며 피해자 추모 공간 마련과 스토킹처벌법강화 피켓시위, 정당연설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