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정치 검찰들이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에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이번에도 새로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기존 진술서의 자구 해석 등으로 시간을 때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와 배치되는 여러 증거가 나왔다.”며 추가 소환 없이 다음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자고로 구속영장이란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그걸 예방하고자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제 1 야당의 대표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도주를 할 수 있을까? 증거인멸도 마찬가지다. 이미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곳은 싸그리 압수수색을 했다. 그 횟수만 해도 무려 275회에 달한다.

그야말로 이 잡듯이 다 쓸어갔을 것인데 무슨 인멸할 증거가 또 남아 있을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납득을 할 것 아닌가? 주거지도 일정하고 도주 우려도 없을뿐더러 증거는 이미 검찰이 다 쓸어갔을 것인데 뭘 더 인멸할 것이 있겠는지 모르겠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4년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온갖 별건 수사를 자행하며 걸 수 있는 혐의는 죄다 걸겠다는 식으로 행동 해왔다. 이 사건으로 수사하다 막히면 저 사건을 들쑤시는 식으로 혐의 개수를 늘리기만 했다. 

최근에는 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목적 중 하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 5명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못 찾았으면서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행위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은 서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하며 이 두 사람의 중간다리로 알려진 이화영 전 부지사는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서로 생면부지인 사람을 억지로 지인 관계로 엮고 있다. 또 이화영 부지사는 지난 6일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대북 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활동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 '이화영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 허구적 사실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언론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그러면서 검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에 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변호인이 재판 일정상 검찰의 출석 요구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게 전부"라며 "변호인 출석이 가능한 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서면 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부지사는 "지금 일주일에 2회씩 재판을 받고, 변호인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사임할 정도로 매우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며 "당사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환경과 여건이 필요하다. 가짜뉴스와 거짓 프레임에 진실이 희생당하는 사태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는 이런 형태의 정치 수사를 무려 3번이나 경험했다. 첫 번째가 2009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정치 수사였고 두 번째가 2019년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정치 수사였다. 세 번째가 2022년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 수사였다. 한 두 번은 통할지 몰라도 세 번 이상이 되면 이제 국민들도 면역이 생기고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안 통한다.

한편 9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랜만에 뼈 있는 말 한 마디를 했다. 그는 “곽상도 아들 50억이 무죄면 이재명·정진상은 어떻게 엮나?”고 했다. 사실이다.

조 의원의 말마따나 지난 8일에 법원은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에게 지급된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자지간인 두 사람을 두고도 뇌물죄를 못 엮은 검찰이 완전히 타인인 김용, 정진상 등은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 연결을 지을 것인가? 또 조 의원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 관련자들의 발언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게 중요한 고리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대장동 수사가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헛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측근들에게 준 것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것이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다”며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과 측근들은) 완전히 남이다. 그게 어떻게 공동체가 되나? (곽상도-아들 관계보다 유죄를 입증하기가) 저는 훨씬 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현실이 이렇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수로 검찰은 혐의 입증 자신을 요란하게 떠드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다. 지금까지 검찰은 작년 9월경까지는 정영학 녹취록을 가지고 주구장창 떠들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10월에 유동규가 석방된 이후부터는 정영학 녹취록은 싹 사라졌다. 그 빈 자리를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로 메웠다.

하지만 유동규와 남욱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의 몸통이라 하면서도 서로 자신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 싸우고 있다.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만배는 검찰의 시나리오에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뉴스타파가 정영학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혐의들은 모두 정영학 녹취록을 단장취의하여 만들어낸 삼류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은 마치 제 세상을 만난 양 기고만장하게 설치고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달도 보름달이 꽉 차고 나면 다시 기울어서 하현달로 그믐달로 점점 작아져 간다. 그와 마찬가지로 권력도 필연적으로 종말을 맞는 시점이 온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 멸망 직전에 거북이의 등에 “백제는 월륜(月輪)과 같고 신라는 월신(月新)과 같다.”는 문구가 적힌 채로 발견된 바 있었다. 월륜이란 보름달을 말하는 것이고 월신이란 초승달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달은 차면 기우는 법이다. 월륜과 같다함은 달이 꽉 찼으므로 이젠 기운다는 뜻이고 월신과 같다함은 달이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점점 차오를 것이란 뜻이다.

지금 정치 검찰들의 꼴이 그렇다. 지금 정치 검찰들은 월륜과 같고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월신과 같다. 아직 정치 검찰들이 마치 보름달처럼 강한 빛을 내고 있지만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기울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초승달이라 아직은 미약하지만 점점 차오르게 될 것이다. “정치 검찰은 월륜과 같고 검찰 개혁 열망은 월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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