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영부인은 단독 개념이나, 개별 존재는 아니다. 이 때문에 단독적 존재나 개념으로 부각시켜 내는 행위는 그 정체성에 대한 무지가 아니면 고의의 간과에 따른 소산이다. 무지보다 더 미래에 가공(可恐)할만한 것은 고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른 이해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그 지적을 하는 행위에서도 논거로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영부인이라는 개념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영부인은 말 그대로 대통령 부인이다. 이 때문에 여사라는 호칭을 붙인다. 만약 개인이라면 씨를 붙이거나 조직 직함 혹은 전문 명칭을 붙일 것이다. 자영업을 한다면 대표나 사장이라는 용어도 흔하다. 요즘에는 CEO라는 호칭이 시들하지만, 상당 기간 유행했다.

민주주의 원칙상 사인(私人)이 공적 제도인 선거를 거쳐서 공인(公人)이 된다면, 그것에 맞게 사적 행위들이 공공성의 행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에 대해서 소양 교육이나 학습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난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쓰는 일이 되어 버린다.

한때 영부인이 행정 조직의 연구 대상인지 학술적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한쪽에서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대체로 행정 조직에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정책을 기획 집행하기보다는 국정 운영과 정책의 홍보 이미지 전략에서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민심을 좀 더 살피고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의지와 민심을 안정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권력의 이미지를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실제 정책이 다른데 마친 그러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향이 강했다. 민심과는 다른 정책적 배반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독재적 행태를 은폐시키기도 했다. 이런 때문에 영부인을 아예 무시하는 학술 행위도 없지 않아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반복되어서는 곤란한 아픈 현대사의 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다.

미국에서는 퍼스트레이디(First Lady)라는 개념이 있다.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부인(令夫人)은 대통령(大統領)의 아내를 강조한다. 국정 통수권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의미가 강화된 점을 볼 수 있다. 좀 더 부연하자면, 행정 수반 조직 밖에서 대통령의 대외 행사에 관해 보완적 기능을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현장에 참여하면서 대리 수행을 해야 한다. 국민이 대선을 통해 선출한 것은 어쨌든 영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역할과 기능은 따라서 부수적이다. 이 때문에 영부인이 중심이 되면 곤란하다. 이미지 측면에서도 대통령보다 영부인이 중심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민심과 이반이 된다. 영부인의 사진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장비와 인력으로 생산된다. 그 사진도 국정 운영과 정책 관련 공적 사안과 밀접할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대통령보다 더 많은 양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개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게 부각하는 것은 공적 자산의 사유화라고 할 수 있다. 공적 자산의 사유화는 주로 개인의 팬덤에게 어필할 때 사용된다. 개인 팬덤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모든 행위도 공적 자산의 사유화이다. 공적 자산은 사기업의 자원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통해 유지된다. 특정인을 위해 어필하는 콘텐츠의 생산이 원칙에 맞게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이렇게 공적 자산의 사유화로 만든 팬덤이 모바일이 세력화에 이바지하는 점이다. 이런 세력화는 나중에 또 다른 정치적 권력화 현실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허용되지 않은 공적 자산의 사유화로 특정 정치적 권력화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민주적 국정 운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과거 독재 정권의 시대보다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을 암시한다. 과거에는 독자적인 세력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미디어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그와는 매우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영부인에 관한 공적인 자료들이 어떻게 공개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 그 공적인 아젠다 셋팅에 관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했다. 사적인 욕망을 개입시키는 힘이 작동한다면, 더욱 이러한 도전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영부인의 활동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부여된다. 그 개인은 어떤 인격성도 우월할 수 없고, 그 이상의 존귀함도 형성할 수 없어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국정 운영과 정책 기획과 집행에서 부수적인 역할로 보조해야 한다. 예컨대 대통령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영부인의 역할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 삶에 밀접한 공적 사안이 아닌 것에 영부인 개인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태는 대의민주주의와 공공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하며 이는 특정 세력의 권력화 현상에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적 자산의 사유화라는 점에서 미래에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제도적으로 취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사인 개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선순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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