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교조)는 13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기에 적정한 교사 정원을 확보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으로 대전에서 초등교사는 4139명에서 4022명으로, 중등교사는 4404명에서 425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내 유‧초‧중‧고 총 405명 참여로 158개교의 사례를 수집했다.
조사 결과 학급수가 줄면서 학교에 배정되는 교사의 정원도 줄어 업무가 늘어났다는 응답이 92.4%(158교 중 146교)로 가장 많았다.
유‧초‧중‧고 교사 모두 업무 증가로 인해 학생 개별지도와 수업 연구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64.56% (158교중 102건)의 교사들이 수업시수가 늘었다고 답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급 수가 1~4개 줄거나 교과전담 교사 수가 줄면서 수업시수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 교사 정원이 줄어 수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한 반에 학생 수가 5~6명씩 늘어나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교조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사의 수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차원적인 관점이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방안,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 등은 모두 교사 증원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책만 수립하고 도리어 현장 교사 수를 줄이면 이 모든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라는 일률적 교사 정원 산정 방식을 지적하며 “우리는 교원 수급 계획의 산정 기준을 ‘학급수’로 전환할 것을 지속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교사 정원을 감축해 왔다”며 “실태조사 결과 대전 관내 많은 교사가 정원 감소로 인한 행정 업무와 수업시수 증가 등 교육력 하락의 어렴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교육청은 학교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대전의 교육 현장에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파악하라”며 “정부는 교사 정원 수립에 있어 투입과 산출이라는 일차원적이고 산업주의적인 발상을 버리고 적정한 교사 정원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계획 마련 ▲일방적 교원정책 수립계획 즉각 중단 ▲교사 정원 확보 ▲교육청의 교사 정원 감축 현장 실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