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지난 2년간 6,489건 공모형태로 예산지원
29건 선정된 학교도, 3억～50만원까지 학교별 편차 커
“교사업무 과중, 예산 형평성 문제, 결국 학생만 피해”

"각종 공모 때문에 학교와 교사의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모든 학교가 모든 공모에 매달려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기 보다는 학교별 중점 사업 한 가지를 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충남지역 A교사)

"공모로 교사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학교평가 영역에서 공모건수가 6건이면 만점인데 대다수의 학교가 공모라는 공모는 다 응모하게 하는 관리자(교장 등)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모건수가 6건이 다 찬 학교는 각종 공모에서 다른 학교우선으로 배정이 되도록 교육청의 조치가 필요하다."(충남지역 B교사)

충남지역 일선 학교 교사들이 교육청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때문에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고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공모사업에 교사들이 시간을 빼앗겨 수업결손에 이르는 등 피해가 학생들에게까지 가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교육의원)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년간 각종 정책사업을 공모사업 형태로 배분해 학교별로 최고 3억원에서 최하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교별 공모 선정 건수를 학교평가 등에 반영, 학교별 과다 경쟁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과중과 학생들의 수업결손으로 이어졌다.

임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학교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력 높이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에 지난 2년간 총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 6489건을 공모사업 형태로 학교에 배분했다.

지원금액도 1건당 1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으로 다양했으며, 이중 100만원이하 소액공모가 2183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선정 건수가 평가에 반영되고 응모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학교별로 연중 무차별 응모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계획서 작성 등으로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

이 기간동안 29건이 선정된 당진중학교는 2억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반면, 한건에 50만원을 지원 받은 학교가 있어 무한 경쟁으로 인해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춘근 의원은 “학교간 선의의 경쟁과 특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모사업이 필요하나, 100만원 이하의 소액 공모사업은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업무과중만 불러일으킬 뿐 교육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공모사업을 학교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소액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학교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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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으로부터 임춘근 의원이 받은 공모사업 현황 

학교명	선정횟수	학교명	선정횟수	학교명	선정횟수
당진중	29	고대초	22	천안신안초	20
청양고	28	공주여자중	22	천안월봉고	20
천안부영초	26	서천여자고	22	청양중	20
면천중	25	강경고	21	한산초	20
금암중	24	태안중	21	덕산중	20
명천초	24	부여여자중	21
한정초	24	동성중	21

선정횟수	학교수	누계		선정횟수	학교수	누계
20건이상	19	19		10건	48	297
19건	7	26		9건	67	364
18건	10	36		8건	65	429
17건	16	52		7건	61	490
16건	21	73		6건	44	534
15건	16	89		5건	57	591
14건	31	120		4건	46	637
13건	37	157		3건	36	673
12건	36	193		2건	24	697
11건	56	249		1건	18	715

학교명	지원금액	횟수	학교명	지원금액	횟수
온양중	294,460	17	홍성서부중	1,000	2
당진정보고	294,019	15	합천초	1,000	2
강경고	286,728	21	한일고	1,000	2
당진중	275,271	29	청라초	1,000	1
천안여자상업고	272,500	11	조림초	1,000	2
천안공업고	247,768	18	봉산초	800	1
부여중	245,590	13	파도초	600	1
홍남초	244,896	17	운신초	600	1
천안중	237,740	8	광흥중	500	1
대천여자중	235,100	15	광신초	500	1
천안제일고	234,900	12	문산초	500	1
아산배방중	234,585	19	정산초	500	1

지원금액	학교수	누계	지원금액	학교수	누계
2억5천만원 이상	5	5	3천만원 이상	65	333
2억원 이상	14	19	2천만원 이상	123	456
1억5천만원 이상	30	49	1천만원 이상	141	597
1억원 이상	62	111	5백만원 이상	76	673
5천만원 이상	112	223	5백만원 이하	42	715
4천만원 이상	45	268

공모 사업명	지원금액	신청연도	지정기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71,560	2012	도교육청
과학실 현대화 사업	28,000	2012	도교육청
예술교육 선도학교	12,000	2011	도교육청
2011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11,632	2011	도교육청
공공미술프로젝트 학교벽화그리기	10,000	2011	도교육청
학생동아리 지역선도 학교	10,000	2012	도교육청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운영	7,830	2011	교과부
2011 직무연수 공모제	3,500	2011	도교육청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	3,000	2012	교과부
201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	2,000	2011	교과부
2011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공모	2,000	2011	도교육청
2012학년도융합형스마트학생동아리공모	1,400	2012	도교육청
2012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1,000	2012	교과부
학부모지도봉사단운영	1,000	2012	도교육청
2011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800	2011	도교육청
NIE활용공모	500	2011	도교육청
2011년 학생 정서행동 발달 선도학교	500	2011	교과부
2011 그린마일리지선도학교운영	500	2011	도교육청
2011 공부사랑 동아리공모	100	2011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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