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결국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는 없던 일이 될 것 같다.
실질적 행정수도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출범한 세종시에 국비투입이 삐그덕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MB정부때 행정수도 대신 기업도시를 만들자는 수정안이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 원안에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얹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하지만, 지난 4년 가까이 ‘알파’는 고사하고 ‘원안’조차 풍족하게 지원하지도 않고 있다.
민주당(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추진한 사업이어서 그런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정국과 탄핵움직임에 박 정권이 가파른 내리막길로 떠밀려가는 형국이어서 사실상 ‘원안 플러스 알파’는 생각조차 못할 상황이다.
박정권의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이제나 저제나 ‘플러스 알파’를 바랐던 세종시민과 충청권 지역민들에게는 여간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몇일전 확정된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이같은 실정을 잘 보여준다.
세종시와 건설청 자료를 보면, 내년 국비와 시비를 합쳐 매칭사업으로 추진했던 BRT(급행버스시스템)전용차량(바이모달트램) 구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객차 2개를 연결한 하이브리드 차량인 바이모달트램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에 적합한 신교통수단으로 인식되던 터여서 아쉬움이 크다.
건설청과 세종시는 내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바이모달트램 12대를 확보해 세종시를 대중교통중심의 명품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기재부를 설득할 만한 논리도 갖고 있었다. 국책사업으로 조성되는 세종시의 대중교통수단 기반시설설치와 차량 구입비용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타당하다는 것.
기존 도시철도 건설과 차량 구입시 60%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BRT의 별칭은 ‘지상의 지하철’이다. 모양만 버스 형태일뿐 도시철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에 비해 적은 건설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산투자 효율성이 높은 것도 BRT의 강점이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지역정치권도 적극 거들었지만 정부의 반응은 차가웠다. ‘지자체에게 버스를 구매하도록 국비를 댈수 없다’는 앵무새같은 대꾸만 되돌아왔다.
이 때문에 출퇴근이나 막차 등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승객수송력이 뛰어난 바이모달 트램을 도입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시비를 일부 투입해서라도 시민편의를 증진하겠다던 복안이 무너져 버린셈이다.
또, 2012년부터 건설이 계획돼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세종신도심-조치원 연결로’는 내년에도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건설청은 ‘연결로’사업이 ‘조치원 우회로’ 사업과 병행 추진되다보니 ‘우회로’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 예산이 함께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연결로’사업에 지난 4년간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데 이어, 내년에도 정기예산에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위에 열거한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세종 건설이 국책사업임에도 국비투자를 꺼리고 나몰라라 하는 행태는 ‘실질적 행정수도’를 바라보는 현 정권의 삐딱한 시선을 그대로 보여준다.
세종시에 우호적인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실망만이 커갈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