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동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인 S씨(여성). 얼마전 그는 연락이 안되던 체납자 A씨와 어렵게 전화통화에 성공했다. A가 순순히 “집에 와보라”고 말해 ‘오늘은 일이 쉽게 풀리겠다’는 생각으로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체납자의 집에 도착하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다. 집 마당에 사나운 개들을 풀어놓고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했기 때문. A씨가 수백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었기에 자동차번호판이라도 영치할 생각이었지만 짖어대는 개 때문에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사례 2-“왜 말도 없이 번호판 떼가나”
최근 세종시청 세정과에 한 열받은(?)남성 K씨가 찾아왔다.
“아무런 말도 없이 차 번호판을 떼가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밤에! 무슨 행정이 이래요”
그의 사정은 이랬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K씨. 최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일을 보고 찜질방에 들렀다가 나와보니 번호판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체납세금 때문에 독촉장을 받은 적이 있지만 타지역에 까지 와서 번호판을 영치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
그는 한참동안 언성을 높이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으로부터 “카드납부도 가능하다”는 말에 문제를 해결한 뒤 자리를 떴다.
요즘 세종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징업무가 진행되면서 체납자와 공무원간 숨바꼭질과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市는 지난 3월중순부터 5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지방세 2건이상 체납차량과 관외 체납차량 등으로 시 세정과 직원과 읍면동 담당자 24명이 투입돼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번호판 영치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여러 가지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바닥이 좁은 면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공무원들과 안면이 있는 체납자가 많다. 이 때문에 번호판을 떼어가면 체납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따지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한다.
이 같은 반응에 담당공무원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C씨는 “현재 300건정도의 체납이 있는데 번호판 영치라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차량 소유자들이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퇴근도 못하고 밤 10시 이후에 체납자를 찾아가는 형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일부 악성 체납자는 공무원들이 밤 12시를 넘기면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일부러 새벽귀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독촉장과 영치 예고장, 경고장 발부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일을 처리해도 일부 체납자는 “받은 적 없다”고 우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4월말 현재 세종시 관내 지방세 체납 가운데 자동차관련 미납이 가장 많다. 건수로는 4800여건에 금액은 17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 추징을 통해 전반기중 최소 6억원이상을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체납액 감소를 위해 세금 연체자에게 음식점이나 여관 등 관허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홍민표 市세정과장은 “경제침체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세금체납시 많은 불이익이 따르니, 선납 할인이나 카드할부 등을 이용해 성실납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