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행정수도 만큼(?) 절실한 세종국가산단
[노트북을 열며] 행정수도 만큼(?) 절실한 세종국가산단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8.01.28 09: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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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두 세종시 본부장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요즘 세종에는 ‘성문헌법’에 행정수도를 담기 위한 개헌 노력들이 한창이다. 중앙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지역 정·관계의 물밑접촉부터 시민단체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성명발표까지. 과거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막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시세종시 위상을 회복하려는 당연한 시도다.

행정수도의 정당성을 확보해 본래 의도했던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세종의 당면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세종시 발전(좀더 정확히 말하면 자족기능 강화)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병행해야할 시점이다.

특히, 市차원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현안사업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가산업단지를 세종에 만드는 일이다. 국가산단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세종 지역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

국가산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독자를 위해 설명을 하면 이렇다. 국가산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의 하나다.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산업단지는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과학기술 산업 등을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고 도로 등 인프라와 R&D(연구개발)시설 등의 유치가 용이한 것이 최대 장점.

특히, 산·학·연 연계체제를 구축해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지원할 주거·상업 등 다양한 시설을 복합개발하게 된다.

따라서, 자족역량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세종시의 성장을 한단계 상승시킬 기회를 제공할 소지가 크다. 규모도 남다르다. 일반 산업단지 규모(15-20만평)와 달리 국가산단은 100만평 정도로 크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세종시내에 또다른 소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는 수준의 파급효과를 낼만큼 영향력이 세다.

이 뿐만 아니다. 행정수도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상징성에 걸 맞는 대기업이나 첨단기업의 유치도 용이해진다. 또, 우량기업이 들어올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따라온다.

‘공무원 도시’로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세종에 다양성과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다.이 같은 전망을 종합해보면, 신생도시 세종에서의 국가산단 조성은 자족기능을 ‘한방에’ 늘릴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으로 평가받는다.

정권의 공약사안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의 전략사업 유치가 쉽다.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수도(푸트라자야)를 개발하면서, 인근에 ‘경제중심’ 사이버자야를 조성해 자족기능을 키워가고 있는 사례는 세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해볼만 하다. 세종 국가산단을 조성하면 이를 지원할 세종 TP(테크노파크)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레 마련된다. 市로서는 세종 TP를 통해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종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주변 여건은 좋은 편이다. 2022년 정도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돼 수도권과의 인적·물적 이동이 수월해진다. 기업들이 세종국가산단에 관심을 가질만한 시기가 도래하는 것을 볼수 있다. 양질의 기업유치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종국가산단이 과학벨트와 연계해 성장할 수 있다면, 세종을 상징할 만한 신산업이 자리잡을 수도 있다.

다행히 세종시는 올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반기 중 정부가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세종에도 국가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신소재・정밀부품산업 중심의 330만㎡(100만평) 규모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복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청내에 국가산단을 유치·개발·운영할 과단위의 전담조직이 신설될 필요성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 시행될 市조직개편에서 이 부분이 반영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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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ey 2018-01-30 11:25:36
통일 후 고려 500년 도읍지 개성이 행정수도이고, 조선 500년 도읍지 서울이 경제수도~~~평양, 신의주는 그냥 광역시....통일 후 행정수도가 북한이 아니면 니네가 다 해먹으라고 불만이 많을 걸~~~~~~~~~

tkdhwjd 2018-01-28 12:04:58
노무현정부때 행정수도는 자족기능까지 다 들어있는 계획이었는데 MB가 망쳐놓았고, 박근혜는 플러스알파라는 말로서 현혹하더니 아무것도 한게 없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를 바로잡아 확실한 자족기능을 하는 세종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문대통령이라면 꼭 하시리라 믿고있다.
산학융합지구도 선정이되어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다른 혁신도시들도 잘 연계되어 지방이 골고루 균형발전하게됨은 더할나위도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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