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핵심 현안 혁신도시 지정 해 넘기나?
충청권 핵심 현안 혁신도시 지정 해 넘기나?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은 됐지만 심의 못 해…"문재인 정권 차원 결단 절실"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12.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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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의 핵심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의 핵심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의 핵심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야를 떠나 힘을 모으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권 차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발될 소지도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복수의 충청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지난 달 22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을 상정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도에 한 곳 이상의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파행 등의 여파로 법안소위에 쌓인 법률안이 많아 현재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정치권의 대치로 인해 법안소위 일정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충청권을 향한 타 시·도의 시선이다.

충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로 인해 “인구 9만6000명과 면적 399.6㎢, 지역총생산 1조7994억 원이 감소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전시 역시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서는 ‘배부른 소리’ 쯤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이미 혁신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10개 시·도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 물밑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정부 역시 발목을 잡고 있는 분위기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달 30일 충남연구원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달 30일 충남연구원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이와 관련 법안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상정은 됐지만 밀린 법안이 워낙 많아 심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12월에는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된 타 시·도의 경우 개정안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법안소위 소속인 강훈식·이규희·이은권 의원 등과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당과 문재인 정권 차원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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