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공약 축소·변경·지연 불가피
양승조 충남지사 공약 축소·변경·지연 불가피
해당 부서, 예당호 관련 공약 제외 건의…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12.03 17:0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의 핵심 공약 중 일부가 변경 또는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의 핵심 공약 중 일부가 변경 또는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의 핵심 공약 중 일부가 변경 또는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3일 전해졌다. 특히 일부 공약의 경우 해당 부서가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양승조 지사와 남궁영 행정부지사,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실‧국‧원장 등은 3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양 지사의 공약은 11대 분야, 41개 중점과제, 116개 세부사업으로, 순수 국비 사업의 예산액(10조8868억 원 추정)을 제외하고 총 17조6948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임기 전 2조8578억 원, 임기 중 10조6084억 원, 임기 후 4조2286억 원으로 나뉜다.

충남도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최종보고회…순수 국비 사업 제외하고 17조 필요

복수의 도 관계자와 보고회 자료집에 따르면 양 지사의 공약인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예술인촌 형성’(사업비 100억 원)에 대해 해당 부서는 “예당호 주변여건 및 예산군 유사사업 미분양 등을 감안해 공약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마을정비조합이 추진해 공모·신청하는 것으로, 예당호 주변에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이 예정돼 경관 훼손 가능성이 큰데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봉수산 및 문화자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양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공약에서 제외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 시기가 지연되거나 축소가 불가피한 공약도 확인되고 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은 2023년 취항을 목표로 추진돼 온 서산비행장 민항(서산민항) 유치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2025년 취항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공항의 슬롯(SLOT: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포화상태여서 제주 제2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산민항 역시 이 시기에 맞춰 취항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예술인촌 형성’ 제외 건의…서산민항 취항은 지연 가능성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 원을 반영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같은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역시 막대한 재원 문제와 맞물려 난항이 예상된다.

15개 시·군 모두에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약 600억 원(도비 146억 원, 시·군 454억 원)의 3배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룬 시·군부터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존의 적자노선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노선 체계를 가지고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만큼 합의를 통해 동의가 된 시·군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220만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220만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제공)

타 시·도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이 예상되는 공약도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만큼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지만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역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찬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 지속 등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역시 소송이 장기화 되고 있어 재판부의 결정 예상 및 동향을 모니터링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막대한 재정이 발목…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공약도

육군사관학교 논산·계룡 유치와 이원 만대~대산 연육교 건설 사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이행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는 달리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사업의 경우 도민배심원의 권고안을 수용해 연차별 도입에서 2019년부터 전액 지원으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약이 시행될 경우 도내 아동 2만 명에게 내년부터 171억 원(도비 3대 시·군비 7)이 지원될 전망이다.

한편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220만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도민의 엄중한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선 공직자로서, 메니페스토 선언을 반드시 실현하고, 도정 운영의 신뢰를 키워 도정 추진 동력을 높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솔까 2018-12-07 07:42:42
국회의원 할 때 한 일이 없는데
뻥 공약
전라도 사람만 챙기는 인사

충남인 2018-12-04 00:00:29
환경 단체와의 충돌을 미리 피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