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창조컨설팅 임원, 징역형 확정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임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 29일 최종 판단....유성기업 노사 반응 엇갈려
  • 지유석
  • 승인 2019.08.2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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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성기업 등 168개 사업장에 개입해 노조파괴 자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유성기업 지회는 현재 유시영 전 대표의 처벌을 촉구하며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대법원이 유성기업 등 168개 사업장에 개입해 노조파괴 자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유성기업 지회는 현재 유시영 전 대표의 처벌을 촉구하며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대법원이 유성기업 등에 개입해 노조파괴 자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대표에 대해 원심인 징역 1년 2개월을 최종확정했다. 

창조컨설팅은 168개 사업장에 개입해 노조파괴 자문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중 유성기업은 9년째 노사 갈등 중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민주노총은 즉각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오늘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창조컨설팅과 같은 유해단체와 이를 운영했던 인물들이 다시는 번성할 수 없도록 사회를 바꾸고, 제2의 심종두와 김주목을 꿈꾸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와 사측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아산 지회 도성대 지회장은 "형이 확정됐지만,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해 미약한 처벌"이라면서 "법은 가진 자에게 관대한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현재 유성기업 노조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유시영 전 대표의 처벌을 촉구하며 노숙 농성 중이다. 

반면 유성기업 사측은 "창조컨설팅이 제공한 자문내용 중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은 유성기업 내 제2노조의 설립에 관한 내용뿐이며, 그 외 창조컨설팅이 제공한 자문은 모두 적법한 자문으로, 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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