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주민 1만1000여 명 동의 받은 '충남 농민수당'…논란 왜?
    [동영상] 주민 1만1000여 명 동의 받은 '충남 농민수당'…논란 왜?
    충남 도내 기초자치단체 지난달 27일 유사조례 입법 예고
    운동본부 "주민 발의 과정 무력화…우려스러워" 지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9.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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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가 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입법청구권 보장을 촉구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가 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입법청구권 보장을 촉구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주민 발의로 시작된 ‘충남 농민수당 발의 조례 운동’이 9일 기준 1만1000여 명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청구에 필요한 1만7499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남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유사조례를 입법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보고를 발표하고 주민 입법청구권 보장을 촉구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이다.

    앞서 본부는 지난 7월 25일 충남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발의 조례제정 운동 시작을 선언했다. 같은 날 충남도청 민원실에 조례 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수임인 대회와 서명 운동이 진행됐고, 현재 1만1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주민 발의 서명운동은 광역자치단체 기준 6개월 동안 19세 이상 도민(174만9889명) 중 1/100(1만7499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충남에서는 논산과 당진, 예산에서 시·군 조례를 만들기 위한 주민 발의 운동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시·군이 주민 발의 청구 기간 유사 조례를 입법·입법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예산군의회가 지난달 27일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매뉴얼을 통해 주민조례 입법 청구권을 존중해 자치단체가 유사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이상선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자체가 농민수당 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민 발의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제도의 힘을 반감시킬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군의회가 주민 발의 과정에 대한 행안부 자치법규 뜻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길 바란다”며 “충남도와 도의회도 이번 일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농민수당은 논과 밭두렁에서 농민이 직접 생산한 제도”라며 “농민수당을 만들기 위한 서명운동에 도민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조례 입법 청구권에 대한 존중 없이 무분별한 판단을 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주민조례 입법 청구권에 대한 존중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겁게 돌아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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