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 ‘6대 범죄한정’ 개혁안…검사 뒷배 봐주는 세력, 넌 누구냐?”
    “검찰 수사 ‘6대 범죄한정’ 개혁안…검사 뒷배 봐주는 세력, 넌 누구냐?”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8.02 00: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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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1일 “검사들의 직접수사를 6대 범죄에 허용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유불문하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소리쳤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1일 “검사들의 직접수사를 6대 범죄에 허용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유불문하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소리쳤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당-정-청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참사, 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에 한정하기로 한 검찰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종전과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며 '조삼모사(朝三暮四)'로 비판한 데 이어,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보다 험악한 표정으로 몽둥이를 들고 나섰다.

    최 소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말한다. 너희들은 검찰조직이 그렇게도 무섭더냐?”라고 들입다 후려갈겼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수사학과 수사실무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검사들에게 수사를 하게 하느냐”며 “검사는 법률가일 뿐, 수사전문가가 아니다. 수사전문가가 아닌 놈들이 수사를 해왔으니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다”라고 호통쳤다.

    이어 “검사들의 직접수사를 6대 범죄에 허용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유불문하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차제에 검사들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했어야 한다”며 “왜 빌미를 남겨두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검찰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게 눈에 선하다”라고 의구심을 던졌다.
    “검사들은 이런 큰 범죄로부터 전관예우라는 큰 혜택을 받아왔다. 검사들의 뒷배를 봐주려는 세력이 당-정-청에 널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쇠뿔도 단김에 해치워야 하듯이, 개혁도 마찬가지다. 기회가 왔을 때,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뻔히 알면서도 왜 주춤거리는지 모르겠다”고 연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는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위한 진정어린 충고를 건넸다.
    “검찰의 수사관행을 완전히 정리한 후에, 국가적인 큰 범죄에 한 해, 특별검사와 같은 장치를 통해, 법률 검토를 위해서만 일부 검사들을 파견해서 수사토록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검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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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2020-08-02 17:25:59
    구구절절 옳은말씀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한다
    검사는 오로지 기소권만 이게바로제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