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혜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원칙”
    진혜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원칙”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31 23:2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31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 맞다”며 전날 당-정-청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 반기를 들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31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 맞다”며 전날 당-정-청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 반기를 들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당-정-청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던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31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 맞다”며 여전히 반기를 들었다.

    진 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작년 말 검찰 개혁 3대 입법을 처리하면서 테라토마들의 수사개시 권한 완전 박탈이 어려웠다”며 “그래서 남겨둔 6대 범죄 수사개시 권한은 여전히 테라토마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겉모양이 달라진 듯 해도 핵심인 검찰의 수사권은 변함 없이 사실상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테라토마’는 비정상적 종양으로, 건강치 못한 ‘우리나라 검찰’을 지칭하는 진 검사의 풍자적 메타포다. 당-정-청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와 선거-방위산업과 대형참사-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에 한정하기로 한 것을 한번 더 강력 비판한 것이다.

    특히 “어제 발표된 안은 아예 없애도 부족할 #6대앙꼬범죄 뿐만 아니라 +@까지도 수여하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테라토마의 악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현저히 기여하고 있어, 전국민과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페니실린 같은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생겨 끄떡 없이 발호하는 테라토마들의 패악성을 낱낱이 들추어냈다.
    “현재 표창장 직인 위조는 테라토마들이 해서 기소했고, 닭갈비 사태는 허위의 수사보고서로 기소된 것이며, 토론회에 나가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은 기소할 가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는 등 테라토마들의 법률상 주장이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밥그릇 건드는 세력은 패혈증 수준으로 파멸시켜버리겠다는 박테리아 특유의 악성까지 구비됐다는 점이 모두 드러난 상태다.”

    표창장 직인 위조는 ‘조국사태’를, 닭갈비 사태는 ‘김경수 킹크랩사건'을, ‘아니오’는 ‘이재명 사태’를 각각 언급한 것이다.
    “테라토마들은 또 다시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노무현 대통령님 재단 업무를 맡고 계시는 유시민 장관님을 엮어 넣으려고 천인공노할 음모를 꾸몄는데, 들통나니 보여주는 발악이 문명국가 포유류(개, 소도 포유류)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엮어 '게이트 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언유착’ 사건을 까발린 것이다.

    이어 테라토마들의 끊임 없는 전횡을 계속 들추었다. 헤아릴 수 없이 부지기수로 많아, 한숨에 읽어내기조차 여의치 않다.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3법을 모두 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의석을 구비하고 있고, 법무부장관도 법관 출신의 탁월한 분으로 임명했는데도, 한 편으로 장관님께는 계속 탄핵이니, 링컨차니, 신천지니, 아드님이니, 소설이니 등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계속 걸어 업무에 집중하시기 어렵게 만들고, 그 틈을 노려 주무 부처인 법무부 검찰국(여기 근무하는 테라토마들도 나와서 먹거리가 있어야 하므로,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폐지되지 않는 방향으로 몰래 기안을 짜서 결재를 편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이 대검 소속 테라토마들과 결탁하여 항생제 면역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난해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 뒤집어놓았던 ‘조국사태’와 관련, “테라토마들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수사권한이 제한되면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밥그릇 건들지 말라는 신호이자 ‘건들면 이렇게 된다’는 공개 경고”라고 상기시켰다.

    “초임 검사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서민들을 무조건 아무 거라도 엮어서 구속해야 속칭 #6대앙꼬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부서로 '발탁'되는데, 경쟁자를 제치고 1등만 해온 것을 자랑으로 아는 ‘어린 테라토마들’이 대부분이어서 서로 '발탁'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상태다.”

    특히 “'구속'이 훈장 대상인 이유는, 인정사정 없는 백정이라는 것을 입증 받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그러면 복수심에 불타는 항생제 내성 테라토마들에게 전 국민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퇴임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모두 볼모로 잡혀, 언제 다시 노무현 대통령님과 같은 비극적 상황을 맞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는 “검사들은 수사 개시권을 박탈(입건 금지)하되, 보완수사와 수사지휘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수사로 돈벌이, 협박, 정권전복을 하려는 시도부터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라고 깨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감독을 촉구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일갈이다 2020-08-03 11:03:26
    계속 발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