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전날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다”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으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배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6일 “지극히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절대 공감을 표하며 맞장구 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지난 광복절 집회는 8월 13일 법원에 신청해 14일 서울시 집회불허가에 대한 집행정지로 집회가 가능했다”며 “그후 전국적 확산사태가 일어났는데, 단 하루 사이의 고민으로 코로나 확산여부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특히 “집회허가여부 주무기관인 서울시와 법원 간에 견해가 팽팽히 맞서는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서울시가 즉시 항고하면 그 재판의 효력을 정지해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극히 합리적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사태와 같은 고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을 임시적 조치로 경솔히 판단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일부 언론이 ‘보수집회를 법으로 막는다’는 식으로 일반화 해 제목을 뽑는 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후려 갈겼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때 아닌 집회예고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며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행정소송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