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부죄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무시대를 잘 궁리해나가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자, 그 해결책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풀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고육책으로 꺼내든 카드다.
추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듯이, 법률이치 또한 마 찬가지"라며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며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핸드폰 포렌직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고 불가피성 을 밝혔다.
그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권리대장전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일깨웠다.
이어 "그 밖에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