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讀者 생각》 '이광재'라는 정치인의 정치무력화
《讀者 생각》 '이광재'라는 정치인의 정치무력화
  • 시민 이진홍
  • 승인 2021.02.24 12: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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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3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3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집권 재연장보다는 협치나 연정을 통해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일보/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정치인의 정치무력화

- 구독자 시민 이진홍

 

이광재 의원께서 대권에 도전하신다는데 제가 거기에 무슨 감놔라 배놔라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다음 정권이 장착해야 할 시대정신이 연정 또는 협치,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께서 ' 범죄자 사면'을 이야기하시며 꺼낸 '통합' 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못해요.

연정이니 협치니, 통합이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독일을 예로 들어요.

독일, 참 좋은 나라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에 독일을 대입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세계 여러 대통령제 국가들 중에서 국회의석의 5분의 3을 독자적으로 차지한 초거대 여당이, 정반대의 극우정당('국짐당'은 극우도 아니지요...) 또는 극좌정당과 연정을 한 예가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이광재 의원이 말하는 독일은 '내각제' 국가에요. 즉, 독자적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정없이는 정권의 성립 자체가 안돼요. 내각제에서는 연정이 필수예요.

지금의 독일 기민당(보수) 정권도 독자적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정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이낙연 대표나 이광재 의원이나, 김종인이나 손학규 같은 사람들이... 내각제를 꿈꾸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과반 1당이 못 되어도 대통령 선거에서만 이겨도 정권을 잡는 나라예요....

지금의 국회구성은 다음 정권의 임기절반을 같이 갑니다. 국회 5분의 3의 의석이 있으면 독자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제 국가, 거대 양당체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여당이 국회 5분의 3의 의석까지 확보했는데 연정을 하고 협치를 한다고요?

이광재 의원이 그렇게 사랑하는 홍석현, 그리고 그 홍석현이 사랑하는 미국을 한 번 보세요. 국회 5분의 3의 의석수는커녕, 겨우 과반의 의석들을 나눠가지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연 연정을 하는지요?

국짐당과 협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도대체 어떻게 연정을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켜봐온 국짐당과, 이광재 의원과 이낙연 대표가 보는 국짐당은 다른 정당인가요?

민주당은 해야할 일들이 있어요. 국민들은 그 일을 하라고 민주당에 표를 주고, 정권재창출을 소망해요. 그것말고는 여러분의 존재이유가 없지 않나요?

근데 이광재 의원이나 이낙연 대표의 말대로면 이 일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 협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설치면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시켰잖아요? 국짐당과 협치의 결과입니까? 국짐당이 인정하고, 협치했다고 해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5인 이상 작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 법의 적용대상을 10~20%로 줄이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협치의 결과 아니던가요?

우리나라에서 협치의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후퇴" "정치의 무력화"

다음 정부는 대대적인 확장제정 정책을 펴야 하고 복지, 공공주택 공급, 종부세 강화등의 부동산 문제, 조세제도의 개혁문제, 그리고 우리사회 기득권 카르텔들과 부딫힐 수많은 제도개혁들....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 것 뿐만 아니라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서 못박아야 할 일들이 사회 곳곳에 수없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짐당과 협치를 하고, 더 나아가 연정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정말. 가능해요? 연정이 가능해요? 개혁을 하면서 협치를 하고 연정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아는 국짐당 맞지요? 독일은 거대 보수정당이 지금의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이에요. 기민당과 국짐당을 한번 비교해봐요. 그저 웃음이 나옵니다.

김대중 정부때 'DJP연합'을 했지만, 그것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몸부림이었고, 결국 국민의 정부는 이 선택으로 태생적으로 보수적인 정권이 되어 버렸고, 결국 이 마저도 파토가 났지요.

브라질의 룰라대통령 후임 대통령이 국회의석수가 부족하여 연정을 했다가, 이 연정파트너들의 배신으로 탄핵을 당하고 룰라 전 대통령은....지지율이 80%가 넘었던 그들도 연정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겪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국짐당과 협치나 연정을 하겠다는 꿈같은 생각을 버리라고요.

그럴거면 솔직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게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입니다. 국짐당은 그냥 수구정당이 아니예요.

검찰을 장악해 전직 대통령의 목숨을 잃게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국민사찰은 기본, 간첩조작을 하고, 수백명의 국민의 목숨을 잃게 한 살인정부입니다... 징역 10, 20년의 중대범죄자들을 대통령으로 배출하고 모시는 범죄정당입니다. 국민의 혁명에 의해 탄핵을 당한 정당이고요.

그들이 내놓는 정책, 주장들을 봐도 세계 어느나라에 갖다 놔도 극우정당자리에 위치할 집단입니다.

이것이 과거형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저들은 탄핵을 당하고 정권을 빼앗겼어도 1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악, 부패 카르텔의 대변인이자 국가의 암덩어리들 이니까요. 제발 정신차리란 말입니다.

선민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으시다면, 이민을 가시든 사회에 기여하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우리역사에 도움이 되는 일일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역사적 소명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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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인물 2021-02-27 11:27:30
노무현 대통령님의 못 다 이룬 꿈을
안희정지사님과 이광재의원님이
꼭~ 이루어주세요.

대통령 2021-02-27 11:24:15
이광재의원을 대통령으로~
가 즈 아~~!!

재조산하 2021-02-24 12:36:13
노무현대통령 그만 팔아먹자. 따까리, 운전이나 해주던 인물이 무슨 큰 업적을 이룬것처럼 행동하는겨? 안희정씨나 이광재는 그냥 농사지면 됩니다. “협상을 주도 하는 자가 세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