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인구가 적다고 광역의원 수를 줄이면 농촌 소외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이 높아지자 의원 수 감소가 예상되는 자치단체들이 울상이다.
충남에서는 8월 말 기준 전체 인구가 각각 5만1036명, 5만932명인 서천군과 금산군이 이에 해당한다. 광역의원 의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양 군을 비롯해 전국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연대 대응할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서천군과 금산군에 따르면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헌재의 결정이 2018년 6월 나왔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0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선거구 재편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천·금산 광역의원 2명→1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는 211만818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충남도의회 의석 38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42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8만3613명, 하한은 2만7871명이 된다.
현재 서천과 금산의 선거구는 2개다.
서천의 경우 ▲장항읍, 마서면 등 6개 읍·면이 포함된 1선거구 인구는 2만3770명 ▲서천읍과 판교면 7개 읍·면이 포함된 2선거구는 2만7266명이다.
금산은 ▲금산읍과 부리면 등 4개 읍·면이 포함된 1선거구는 3만18명 ▲금성면 등 6개 면이 포함된 2선거구는 2만914명이다.
금산 1선거구를 제외하면 모두 하한 인구에 미달한다. 두 선거구를 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 군은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광역의원이 1명으로 줄면서 대표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 지역구 38석 중 천안시 의석이 10석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가교 기능이 축소되고 농촌 소외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천군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역의원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생활권과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대로 선거구가 재편되면 도농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다음 달 10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해 선거구 재편 시 비인구적 요소도 고려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의원들 “반발”…충남지역 국회의원 역할론 대두
현역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먼저 도의회 전익현 부의장(민주·서천1)은 최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지금도 천안과 아산지역 광역의원 수가 전체의 3분의 1이다. 이 상황에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서천과 금산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른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구 70만 명이 넘는 천안과 5만 명인 서천의 기초단체장은 똑같이 1명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단체장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양금봉 의원(민주·서천2)은 “이 문제는 비단 서천과 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남 전체의 문제”라면서 “도 차원에서 선거구 재편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의원 수를 늘리고 반대로 적은 지역은 줄이는 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며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석곤 의원(국민·금산1)은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인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는 점을 전제한 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광역의원 수를 줄인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현안을 다루는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천안, 아산, 당진 등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의 의원 수가 늘리더라도 서천과 금산 같은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의원 수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지역을 대변할 의원이 줄어들면 농촌 지역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 소멸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복만 의원(국민·금산2)은 전체 인구가 184만 명인 전남의 경우 광역의원 수가 58명(비례 6명 포함)인 점을 거론하며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7개 군의 광역의원이 2명이다. 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지역 11명 국회의원의 정치력 발휘를 주문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도의회가 천안시의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서천과 금산은 더 빠르게 소멸할 수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충남지역 11명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 비례대표, 지역에 배분해야
이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24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광역의원 선거구를 재편하면 민의 대변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헌재 판결이 나온 만큼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정당은 비례대표에 서천과 금산 출신 인사를 배정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