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간혹 두루뭉술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거나 난감한 경우가 적잖다. 특히 사안이 민감할수록 그 정도는 더욱 더 심해진다.
좀처럼 본심을 드러내지 않아 ‘문심(文心)’을 읽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번역기가 따로 필요한지도 모른다. 무색무취한 원칙주의자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정치적 색깔'을 깡그리 발라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느날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뒤통수를 때린 것처럼, 문 대통령에게서 이미 '원칙'은 허물어졌다.
지난 대선에서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사실상 지원은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적(敵)’을 만들려 하지 않는 성향 탓인지, 그가 행하는 발언 다음에는 어김 없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저마다 아전인수의 해석을 쏟아낸다. 그런 맥락에서 바로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워딩을 복기해보자.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얼핏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위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19일 언론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는 오히려 속도조절을 주문하면서, 김 총장에게는 임기 끝까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김 총장에게 “임기 끝까지 검찰에 남아달라”고 한 워딩이다. 지난해 1월 18일 새해 기자회견 당시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집어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그로부터 채 두 달이 되기도 전인 3월 3일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전격 사의를 표하고 말았다.
윤 총장의 정치입문을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문 대통령은 '유체이탈식 현실인식'을 드러냈다. ‘정무감각 제로’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둔감함을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끝까지 검찰에 남아달라”며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검찰개혁을 온몸으로 부르짖었던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전광석화로 수리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온 가족이 찢기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의 권력을 미련 없이 거둬들인 문 대통령이었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이해불가, 대략난감’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런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YTN 〈더 뉴스〉에 나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수사와 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여전히 찬성”이라며 "검찰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절충적 지점을 찾으라고 했고, 국회도 제출 법안의 완성도를 위해 더 노력해보라고 양측에 당부한 거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는 아주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가 있거나 심정적,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꿈보다 해몽'인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