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고교학점제가 내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설 교육감은 두 번째 주요 공약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을 내놓고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 ▲자율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 ▲스스로 개척하는 진로‧직업교육 3가지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 가운데 설 교육감이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세부 과제로 제시한 ‘고교학점제 지원 및 제도 개선’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찾게 함으로써 진로 개척 역량을 기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계에선 ‘교육부의 일방적 로드맵’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선 다양한 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이 증원돼야 함에도, 교육부가 교원을 줄이겠다는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는 등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교원 증원 및 도농 학교 격차 개선 등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교육계에선 ‘고교학점제 제도 개선’이라는 설 교육감 공약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현재 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와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지만, 일부 선도‧연구 학교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 ‘제도 개선’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만큼 지역 특색이 반영된 과목 선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업 개설 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주리란 기대가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처럼 수업 개설과 교육과정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전산 등으로 교과목 개설‧신청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수업 개설에 있어서도 무조건 미래지향적 과목만이 아닌 기존 과목의 심화형이나 변화형을 제시하고, 현장 교사와 교육 단체와 함께 연구하길 바란다”고 개선‧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 공약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지난 임기 내내 교육부 정책을 수용하기 바빴던 설 교육감에 대한 불신이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육부는 전교조가 제시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7가지 선결과제 중 단 하나를 빼놓고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이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 교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오히려 교원 정원 감축에 나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제껏 교육부 정책에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설 교육감은 이번에 해당 공약을 내놓은 만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 교육감이 자율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제시한 ‘학생참여예산제 및 학생의회 등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제시하며 주체적‧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란 긍정적인 반응과, 학교가 아닌 관이 주도하는 자치활동이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대전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학생 자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이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 참여가 의무로 되어있을 뿐, 학생들의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 자치 의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학년이지만,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고등학생은 입시 때문에 자치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생 자치활동은 초‧중‧고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의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 교육감의 공약을 통해 각 학년 맞춤형 자치활동이 제시되고,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가길 바란다”는 기대를 표했다.

반면, 지역의 한 교육 관계자는 “그럴듯한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 없어 보인다. 최근 교육청이 학생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이 주도하는 학생의회가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될지 의문”이라며 “학생참여예산제 또한 취지는 좋지만, 주민참여 예산제가 제대로 된 성과 없이 겉돌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면밀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무늬만 참여 예산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려면, 교육청이 성과를 내기 위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현장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교장‧교감‧학생부장 연수부터 제대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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