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부로서도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언급, 정치권에 파문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자신이 전날 꺼낸 개헌 논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 의견표명을 했다”며 “제가 의장 직속 개헌추진 자문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한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한 네티즌은 “일본은 내각제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잠깐 집권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민당 1당 독재를 하고 있다”며 일본의 왜곡된 정치현실을 떠올렸다. ‘윤석열-김진표’로 대표되는 몰지각한 위정자들이 일본을 모델로 하는 반민주적인 정치꼼수 개연성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는 일본 인터넷 매체인 '프레지던트 온라인(PRESIDENT Online)'이 지난 3월 24일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자민당밖에 없다… 일본의 야당이 세계에서 드물 정도로 무능한 것이 근본 원인」(どんなに不満があっても自民党しかない…日本の野党が世界でも稀なほどダメすぎる根本原因)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했다. 

관련 보도를 간추리면, “민주당 내각이 하고 싶은 것은 '정권교체' 뿐이었으나, 야당이 너무 약해서 자민당의 위협도 되지 않았다”(헌정사가인 쿠라야마 미츠루 씨의 진단) “아베 정권이 8년 동안 계속된 것도 (권력을) 달리 맡길 당이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분석이다.

그는 “민주당이 할 수 있었으면서도, 안 하거나 하는 척만 했던 것은, 다 ‘무능 이미지’를 스스로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 놓고는, 나중에 ‘반명(反이재명)끼리 탈당⇒특정 세력과 연합⇒한국판 자민당’을 만들어 ‘영구 1당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갸웃거렸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도 “일본에 거주하는 친척 한 분이 자주 들려주는 얘기는 ‘일본은 잘 사는 북한이다’라는 말”이라며 네티즌의 지적에 맞장구 쳤다.

그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의 사태를 보니 일본과 북한의 일당독재, 나치의 일당독재 과정이 ‘줄리앙 방다’가 양차 대전의 간전기에 보였던 우려와 많이 일치하는 듯한 느낌”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재현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한다”고 말했다.

줄리앙 방다(Julien Benda)는 1920년대 파시즘과 나치즘의 등장에 대해 《지식인의 배반》(La Trahison des Clercs)이라는 참회록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지식인이다. 방다는 “진정한 지식인들이란 화형에 처해지거나 추방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위험을 무릅쓰는 이들”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최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유지(Yuji) 박사학위 논문' 표절에도 “교수회 집단지성의 결과” “교수회원 모두 누구보다도 자존심도 강하고 프라이드를 가진 분들”이라고 했던 국민대 교수회의 주장이 적어도 방다 기준에 따르면, 얼마나 '헛소리에 불과한 지식인의 배반'인지를 알 수 있다.

진 검사는 “방다는 '지식인의 배반'에서 일반인들의 타락보다, 사회의 지성과 도덕과 윤리를 책임지는 집단의 타락과 직업윤리 경시 카르텔이 더 해롭다는 통찰을 제시한 일이 있다”며 “배반하는 지식인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현재 아무런 죄의식조차 없이 현재 진행형인 이른바 ‘지식인의 배반’ 사례 몇 가지를 들추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혼돈의 카오스! 모든 게 무너져가는 느낌” “정상적인 사고가 멈춘 나라” “잘 사는 북한이라는 표현 딱” “지식의 배반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가면을 쓴 짐승들의 배반이요 타락이요 강탈이요 폭력이다”라는 댓글로 호응하고 있다.

정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