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김태흠 지사의 핵심 농업정책 중 하나인 ‘경영이양 확산을 위한 고령농 은퇴 연금제’ 도입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기존 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경영이양직불제(금)에 기본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농민들의 기대 수준과 타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5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미래포럼’을 갖고 고령농 은퇴 연금제 도입 방안을 모색했다.
이 제도는 농업‧농촌 공동화를 막고, 고령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은퇴 및 농지 경영 이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충남도, 민선8기 농업정책 핵심 ‘고령농 은퇴 연금제’ 고심
이를 통해 신규농지를 확보, 청년농 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세대교체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농업의 산업화를 통해 고령농의 경영이양 및 은퇴를 유도하고, 이를 청년농에 임대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대상은 70~85세에 10년 이상 경력 농업인으로, 1000㎡ 미만 농경지를 제외하고 모든 농경지를 이양(완전 은퇴)한 고령농이다.
또한 10년 이상 도내에 거주해야 하며, 경영체 등록과 함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도는 면적 구간별 기본연금에 면적연금(국가수준)을 더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적 구간별(5구간) 기본급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면적연금은 매도의 경우 ha당 330만 원, 임대는 250만 원이다.
이를 통해 민선8기 내에 4000명에게 총 91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 목표다. 현재 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불제에 참여 중인 도내 농민은 10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선8기 4000명에 총 915억 지원 목표…실효성과 형평성 등 과제
지금도 농민수당과 국가 공익직불금, 건강보험료 혜택 등 농가당 연간 300만 원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이를 400~500만 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럴 경우 고령농이 실제로 경영이양과 은퇴를 선택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거동만 가능하면 소일거리 삼아 논밭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농촌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금액을 마냥 올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도 재정 부담 문제와 함께 타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걸려 있어서다.
도 양두규 식량원예과장은 최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농업인 지위를 통해 지금까지 받았던 것보다 좀 더 드려 노후를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자리를 청년농이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라며 “(다만) 너무 박하게 잡으면 실효성이 없고, 많이 주면 예산 문제와 함께 타 산업 분야에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과장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등 각 분야 전문과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론화를 통한 정부정책 반영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