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29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오인철 의원(민주·천안7)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이 아산시 교육협력사업 중단과 관련 입장 차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전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김 교육감은 유감을 표한 것.
이날 오 의원은 김 지사에게는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지방도 624호 개설을, 김 교육감에게는 15개 시·군별 교육협력사업 현황에 대해 일괄질문에 나섰다.
답변석에 선 김 지사는 “(저한테 묻지 않으셨지만) 교육감이 계신 만큼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도지사 입장을 밝힌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협력사업의 경우 사실 협력사업이 아닌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것보다 한 번 정도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대목에서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예산 3억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언급하며 “어느 나라에서도 있지 않는 사례다. 어떻게 수도세를 내줄 수 있냐? 이런 부분은 협력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협력사업은 해야할 것을 정확히 새로 발굴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가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만약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하면 지방정부나 기초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개인 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교육감은 “아산시의 교육협력사업 예산 삭감 발표에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깊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약 98% 이상이고 직접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구조”라며 “특히 전체 예산 중 약 85% 이상이 학생복지비 등 고정경비로 집행되고 있어 변화하는 미래교육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공교육에 대한 주민 요구는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정경비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엔 교육재정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교육지원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목에서 김 교육감은 “안타깝지만 아산시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협력 사업비에 대해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아산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심의·의결없이 삭감한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 학생중심 충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