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현안 솔루션 미디어’를 지향하는 굿모닝충청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공약공모전’에 이어 ‘충남지역 공약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충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독자 및 충청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청정 서해를 품고 있는 충남의 해안선 길이는 총 1212km에 달한다.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만(灣)이 잘 발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과거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 바다를 막아 농업용수를 확보하거나 간척지를 조성하면서 형성된 담수호도 9개(아산호 포함)나 된다.
그러나 농‧축산업의 발달과 방조제 및 하굿둑 건설로 인한 해수 유통 차단으로 인해 수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 훼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1990년 10월 금강하굿둑(총연장 1841m) 조성 이후 황복과 웅어, 참게, 뱀장어 등 회유성 어종이 사라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게다가 태안 천수만 일대 바지락 어장 등에서는 매년 부남호 오염수 방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집단 폐사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도가 과거 도정부터 이른바 역간척(해수유통)을 추진해 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충남지역 방조제는 총 279개로 전국 2위에 달한다. 닫힌 하구의 비율은 91%로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
특별법의 주된 내용은 ▲연안하구 환경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안하구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수립, 복원사업 완료 후 평가, 관리 절차 마련 ▲하구 복원사업은 환경부 장관이 시행하되,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사업자로 지정해 복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하구환경조합정보망 구축 운영 및 관련 연구 기관 설립‧운영 등이다.
그동안 도는 금강하굿둑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각종 민원과 전북도와의 입장차 등으로 난항이 이어지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도가 관리하는 담수호를 중심으로 먼저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 뒤, 그 효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담수호가 많은 전남도와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22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의 공약으로 반영시킴으로써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 물관리정책과 공상현 물관리정책팀장은 최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방조제와 하굿둑 건설로 수질이 악화하고 수생태 파괴는 물론 생물다양성 훼손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파괴된 하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팀장은 “국회 입법 과제인 만큼 22대 총선 직후부터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