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입주·복컴 완공시기 엇박자...주민불편 가중
'대형마트'규모에 운영인력은 '동네수퍼'수준
'복컴 특성 무시' 행안부, 정원배정 인색...시설개방 한계
현저히 낮은 이용료 시재정엔 부담...현실화 모색해야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세종시가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복컴은 건립부터 관리·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은 복컴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와 복컴 건립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다.
주민들은 이미 입주를 마쳤는데 복컴은 여전히 준공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고운동과 새롬동이 그런 예다. 고운동 주민들은 2015년초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복컴은 2016년말에 준공됐다. 대략 2년 정도의 공백이 생겼다.
새롬동은 올해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해당 복컴은 2018년 3월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입주-복컴완공 시기의 불일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복컴에 들어가야 할 주민센터(동사무소)의 개청이 지연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전입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위해 집과 멀리 떨어진 다른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주여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인 ‘보육·문화 복합세트’의 부재는 주민 불편을 가중시킨다.
아울러, 복컴의 운영·관리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타 지자체의 경우 주민센터와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규모 건물을 관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크게 늘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종 복컴은 사정이 다르다. 타 지자체 주민센터가 ‘동네 수퍼’라면 세종 복컴은 ‘대형마트’급이다.
그럼에도 복컴을 감안한 인력증원은 되지 않는다. 행안부가 같은 ‘동네 수퍼’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평소에는 동사무소 시설직원 1명이 관리를 맡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당직자가 돌아가면서 대응하고 있다.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직 공무원에게 (야간·주말 불문하고)연락하는 구조다. 동사무소에서 건물관리를 전적으로 맡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과도한 복컴 유지비와 관련,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설이용료가 비현실적인데 따른 문제제기다. 실제 강당과 알파룸·문화집 등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체육관은 2시간에 1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최근까지 세종시에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수강생들은 월 1만원만 부담하는 구조다.
"조례제정 등 통한 ‘시스템 관리’ 필요"
이와 관련,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체계적으로 복컴을 관리하기 위해 명확한 운영규정 등을 담은 조례가 필요하다. (복컴 도입 수년이 지난)지금까지 조례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은 “복컴 완공전에 주민센터 개청을 위한 조직과 인력지원(행안부 승인사항)이 필요하고, 시청내에 복컴운영 등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의 설치도 급하다. 또, 주민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복컴 건립계획을 조정한 것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주민참여형 복컴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컴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는 복컴과 유사한 ‘행복센터·문화체육센터’를 각각 운영해온 파주시와 서울 강남구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