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6.13 충남교육감 선거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3대 무상교육 정책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파를 떠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김지철(69) 교육감 후보(현 교육감)은 지난 1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년간 충남도와 도의회, 15개 시‧군과의 교육협력을 기반으로 6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아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돌봄 걱정을 확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공약한 뒤 “돈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을 힘들어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충남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만큼 이제 충남도와 지자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도지사 후보들도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양승조(59)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교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이미 공약했고, 이인제(69)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고교무상급식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5개 시장‧군수 후보 상당수도 정파를 떠나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재원 부담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절실해 보인다.
28일 교육청에 따르면 고교무상급식에는 118개교 6만9955명(2017년 9월 현재)의 학생에게 1식(중식)을 제공(5300원)할 경우 연간 약 704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식품비는 도와 시‧군(425억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279억 원)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도입될 경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고교무상교육 역시 만만치 않은 재원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그 총액은 1억8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수업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약 376억 원의 교육청 재원(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문재인 정부도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한 상태인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어서 교육청 역시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의 경우 동‧하복 1벌 35만 원 기준, 약 1만7989명에 총 62억9615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역시 지자체와의 분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3대 무상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11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교육감과 도지사, 시장‧군수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교육계 관계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 역시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