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특계정 만들어도 적합사업 발굴 안하면 헛 일"
세종시특별법 개정관련 기자간담회서 市에쓴소리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광역특별회계의 실링(ceiling)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가 경제성 있는 (광특회계용)사업을 발굴해 관련부처와 기재부 등을 찾아가는 적극성을 보여야합니다.”
이해찬 국회의원(민주‧세종시)은 18일 오전 민주당 세종시당사에서 세종시특별법개정안 국회통과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8일)법사위를 통과해 26일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내년중 발효가 확실시 된다”며 이번 성과로 세종시가 자족적 성숙단계에 이르는 2020년까지 집중적인 행‧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의 안정적 재정확보에 필수적인 광특회계내 세종시 계정신설과 관련, 그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세종시 계정’을 만듦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조치원 도심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가 계획을 세워 올린 광특사업안이 각 부처의 사전심사에서 탈락해 기재부까지 넘어가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세종시의 사업발굴과 기획력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아직까지 세종시 계정을 만드는 것만 확정된 상태고 여기에 담을 금액의 한도(실링‧ceiling)는 내년 예산편성시의 사업내용을 봐서 (2015년부터)반영키로 했다”고 밝히고 “市가 2020년까지 할만 한 투자사업, 금액으로는 6년동안 3천억원짜리 사업을 기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세종시가 광특사업에 합당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요청할 경우 세종시가 쓸수 있는 금액한도가 커질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삭감됐던 시ㆍ의회청사 건립비 450억원 회복...내년 완공될 듯
기재부의 예산 삭감으로 완공시기 지연 우려가 제기됐던 시‧의회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내년말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깍였던 청사 건립비 450억원은 최근 열렸던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살리기로 결정난 것으로 안다”며 원래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통교부세 가산지원 3년연장 ▲단층제를 반영한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지원 3년 연장 ▲광특회계내 세종시 계정 신설 등이 담겨있다. 이로인해 세종시는 5천-6천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될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