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백신여권(Vaccine Passport)논의 시작할 때”
KIEP “백신여권(Vaccine Passport)논의 시작할 때”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2.14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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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주요국 코로나19백신 접종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 보고서

백신·치료제 개발 힘입어 3.6~4.2% 회복

변이 바이러스 출현·접종 지연은 위협요소

백신기피 막을 투명한 정보공개 등 중요

국가별 백신접종 예상 시기. KIEP보고서 발췌(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국가별 백신접종 예상 시기. KIEP보고서 발췌(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유럽 주요국가의 백시 접종 우선순위. KIEP보고서 발췌(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유럽 주요국가의 백시 접종 우선순위. KIEP보고서 발췌(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유럽 주요국의 백신 여권 진행 상황. KIEP보고서 발췌(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유럽 주요국의 백신 여권 진행 상황. KIEP보고서 발췌(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백신 접종을 통한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 접종 우선순위 확립과 백신 기피현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자유로운 여행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 immunity passport)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최근 ‘유럽주요국 코로나19백신 접종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자료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주요국가의 접종현황을 보면, 2월 9일 현재 영국과 EU·미국·캐나다·이스라엘 등 전 세계 73개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인구의 3배정도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계약 또는 구매확정)해 전체 인구의 약 19.2%가 1차 접종(2월 9일 기준)을 마쳤다.

또, EU는 회원국 공동으로 백신을 계약해 전체 인구 대비 1.8배가 넘는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접종 진행률은 회원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백신 생산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계약서상의 물량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내에서 백신 수출 제한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해 유럽경제는 백신·치료제 개발에 힘입어 3.6~4.2%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잠정 경제성장률이 –6.4%를 기록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경험한 것에 비하면 청신호가 켜진셈이다.

KIEP는 백신 개발과 접종 진행, 대유행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은 경제성장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백신 접종 지연, 백신의 불균등 공급 등은 유럽 및 세계 경제 회복에 위협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OECD와 IMF 등은 백신 접종 기피현상과 백신 민족주의 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한편, 성장동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KIEP보고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접종 우선순위 확립을 통한 혼란 최소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백신 기피현상 방지 ▲여행 재개를 위한 백신 여권 도입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접종 우선순위와 관련, 유럽은 고령층·의료진 등에 대한 우선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이후 접종 순서에 대해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방안마련이 절실하다는 것.

이에 따라, 보고서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감염 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안전성과 효과를 불신하는 일부 계층의)백신접종 기피현상은 접종률을 감소시키고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신 기피를 줄이기 위해 해외 접종 사례에 대한 관찰·분석이 필요하고, 백신과 관련 없는 사망 등의 단순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오인하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KIEP보고서는 유럽 주요국이 백신 여권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여행 재개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EU최초로 백신 여권의 공식 도입을 제안했고, 아이슬란드는 세계 최초로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백신 여권을 발행해 자국에 들어오는 백신 접종자에게 국경을 개방키로 결정한바 있다.

이 외에도 덴마크·폴란드·스페인 등이 백신 여권을 도입할 예정이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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